영국의 공적연금제도

여기서 영국은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로 구성된 United Kingdom을 의미하나, 이중 Northern Ireland는 앞의 3 지역인 Great Britain과 다소 독립적으로 제도를 운영함.

제도의 변천과정

1908년 : 최초 노령연금제도 도입

자산조사 방식의 무기여 정액 급여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1925년 : 기여방식 노령․과부․고아연금제도 도입

육체 근로자와 연소득 £250 이상인 자 대상

기여방식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

급여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정액 지급

1946년 : 정액기여 정액급여의 국민보험 도입

국민보험법에 의하여 보편적 국가연금제도 도입

정액기여-정액급여(하나의 보험료로 모든 국민보험급여 수급)

1961년 : 부가연금제도(GRP; Graduated Retirement Pension)도입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비례연금을 기초연금에 추가

한편 가입자가 기업연금으로 적용대체(contract-out) 선택 가능

1978년 : 법정소득비례연금(SERPS; Statutory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도입

GRP를 기여와 급여수준이 높은 SERPS로 대체

자녀나 가족원을 돌보는 자 등에 대한 가사책임보호제도(가입 크레딧 인정) 도입

1986년 : 공적연금의 국가책임 축소와 재정안정화 추구

SERPS의 적용 대체 범위를 기업연금에 이어 개인연금까지 확대

법정소득비례연금의 급여 수준 삭감

1995년 : 여성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10~2010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유럽연합의 권고 수용

1999년(법 개정, 2002년 적용) :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및 사적연금 역할 강화

SERPS를 국가이층연금제도 (State Second Pension; S2P)로 대체

저소득층 급여수준 상향 조정, 저소득층의 기여기록 휴대 등 사적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보관연금제도 (Stakeholder pension) 및 최저소득보장제도 (Minimum Income Guarantee) 도입

2002년 : MIG의 연금크레딧 제도로 대체

사적 저축이 있을 때 공적소득보장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도록 저축 크레딧 추가

2007년 :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와 수급연령 상향 조정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

현재 완전연금을 위한 기여기간이 남자 44년, 여자 39년인 것으로부터 2010년부터 둘 다 30년으로 변경

2012년부터 물가연동에서 소득(earnings) 연동으로 급여 조정

가입기간에서 제외시켜 주는 가정책임보호(Home Responsibilities Protection; HRP) 제도를 12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1주에 2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주 단위의 가입 크레딧제도(National Insurance Credits)로 변경

국가이층연금(State Second Pension; S2P)의 급여를 소득비례에서 점진적으로 정액으로 전환

2007년부터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더 낮아도 소득하한으로 소득을 가정하여 소득의 40%를 급여로 지급(중간이상 소득자는 사적연금으로의 적용대체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보호)

S2P는 2010년부터 장기 장애인과 돌보미(carers) 에 대하여 최초로 가입 크레딧을 제공하는 등 가입기간 크레딧 대폭 강화 및 2030년 소득비례연금 폐지를 목표로 연금정액화 추진개시

국가연금 수급연령은 2024년부터 2년간 1세, 2034년부터 2년간 1세, 2044년부터 2년간 1세씩 올려 65세에서 68세로 조정

여성의 수급개시연령은 2010년부터 2년에 1세씩 조정되어 2020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 후, 남녀 동시에 수급개시연령이 조정됨

2008년 : 사적연금 가입의 활성화

개인계좌제도인 퇴직연금(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도입

2012년부터 적격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22세부터 국가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가입 후 탈퇴는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는 피용자의 적격 사업장연금제도에 최소 3%를 기여하도록 요구됨(기여하는 소득에 상한이 있음)

피용자가 4%를 보충하고,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통해 약 1% 보조

2005년 소득기준으로 년 £3,600의 기여 제한이 있으며,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의 기금 인출과 유입을 일반적으로 금지

2011년부터 삼중잠금장치(triple lock) 적용

2011년 : 수급연령 상향 조정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

2018년~2020년:  65→66세로 상향

NEST의 가입 대상 소득 기준과 보험료 부과 소득 구간을 인상

2014년 : 공적연금제도 통합

공적연금 통합

1층 국가기초연금(BSP)과 2층 국가이층연금(S2P)를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 nSP)으로 일원화

2014년 개혁(관련 조치는 2016년 4월부터 시행)이후에 개편 및 시행된 제도는 신규수급자에게만 적용됨

피부양배우자 연금 폐지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

수급연령 : 2028년까지 66→67세로 상향 조정

2015년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대여명과 연계하여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게 함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상향 및 최소가입기간 설정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30년에서 35년으로 강화

최소가입기간 10년 설정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의 저축 크레딧(Savings Credit) 폐지

2016년 4월부터 연금수급연령 이상 저소득자에게 보장 크레딧(Guarantee Credit)만 지급하고 저축 크레딧(Savings Credit)은 폐지

적용제외(Contracting-out)제도 폐지 및 기업연금 확대

국가이층연금(S2P)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제외제도도 폐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가입(auto-enrolment)에 기초한 개인계좌제도(PA: Personal Accounts)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범위(Coverage)

적용범위

당연가입대상 : 16세 이상, 연금수급연령(2024년 기준 66세) 미만의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활동자

근로자: 주당 £242 이상, 자영업자: 연간 £6,725 이상(2023/2024년 기준)

1951년 4월 6일 이후 출생 남성과 1953년 4월 6일 이후 출생 여성은 nSP의 수급권을 가질 수 있고, nSP가 도입되었던 2016년 4월 6일 이전에 연금수급연령에 이른 사람들은 구제도(BSP 및 S2P)의 적용을 받음.

적용대상은 근로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됨(<표 1>).

<표 1> 신국가연금의 가입유형 및 적용대상(2023/2024)
가입유형	적용대상
Class 1	연금수급연령 미만의 근로자(주 소득 £242 이상인 자)
Class 1A/1B	고용주
Class 2	저소득 자영자(연 소득 £6,725 미만이면 납부면제되나 임의가입 가능)
Class 3	임의가입자 - NI 보험료 납부기록을 추가하는 경우 - 주 소득 £242 미만인 근로자는 임의가입 가능
Class 4	중·고소득 자영자(연 소득 £12,570 이상)
자료: https://www.gov.uk/national-insurance/national-insurance-classes.

임의가입대상 : 일반적으로 제3유형(Class 3)으로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또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2유형(Class 2)으로 가입 가능

임의가입은 기여기록에 공백(gaps)이 있는 과세연도(tax year)로부터 6년 이내에 국민보험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예컨대, 과세연도 2019/2020에 대한 기여공백은 2026년 4월 5일까지 채울 수 있음.

(연령 기준) 1951년 4월 5일 이후 출생한 남성 또는 1953년 4월 5일 이후 출생한 여성은 2006년 4월~2016년 4월 사이의 기여기록 공백에 대해 2025년 4월 5일까지 임의가입할 수 있음.

2025년 4월 5일 이후에는 과거 6년간의 임의가입에 대해서만 기여금 납부 가능

<표 2> 신국가연금의 임의가입 유형(2023/2024)
임의가입 대상	임의가입 유형
주 소득 £123 미만이고, 국민보험 크레딧 수급자격이 없는 근로자	제3유형
연 소득 £6,725 미만인 자영자	제2유형 또는 제3유형
종교인, 토지 및 부동산 사업자 등의 자영자	제2유형 또는 제3유형
해외 거주 또는 소득활동을 하는 자(또는 했던 자)	제2유형 또는 제3유형 (3년 연속 영국에서 거주 또는 최소 3년의 보험료 기여가 있는 경우 가능)
해외 거주 또는 소득활동을 하는 자(또는 했던 자)	제2유형 (해외 이주 직전에 영국에서 근로, 현재 해외에서 소득활동 중이거나 해외에 있는 동안 소득활동 한 경우 가능)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실업자	제3유형
감액 보험료 기여를 중단한 기혼 여성 또는 미망인	제3유형
주: 국가보험 크레딧의 수급자격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의가입할 수 없고, 감액 보험료를 내고 있는 기혼 여성 또는 미망인은 임의가입을 할 수 없음. 자료: https://www.gov.uk/voluntary-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

국민보험 기여 인정 크레딧 제도(National Insurance Credits)

구직급여 수급기간 : 구직급여(Jobseeker 's Allowance)을 받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주 16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실업 상태이고 구직 중이지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크레딧 신청이 가능함.

가정을 돌봄에 따라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HRP)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동수당을 받는 기간 (자동 크레딧), 승인된 양육돌보미(foster carer) 이며 크레딧 신청기간, 주 20시간 이상 환자나 장애인을 돌보면서 크레딧을 신청한 기간, 장애급여를 받는 기간 등

통합부조(Universal Credit) 수급 기간

교육 기간 : 18세 이상, 정부 승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배심원 활동 기간

배우자가 군 복무 중인 기간

잘못 투옥된 기간

가입 현황

(가입자 규모) 2009/2010년 국민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약 2,840만명으로 1997/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2009년 경제활동인구 3142.8만명의 90.4% 수준임.

OECD stat(https://stats.oecd.org/)

특히 여성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1] 성별 국민보험 가입자 수의 변화

자료: DWP(2012).

(수급요건 충족률) 2011년 기준, 보험료 납부자와 크레딧을 통해 기여기간을 인정받은 사람 합하여 경제활동인구의 80%가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남(<표 3>).

<표 3> 경제활동인구대비 국가기초연금(BSP) 수급요건 충족자 비율
(단위: 백만명, %)
	보험료 납부 중	크레딧 (가입기간 인정)	수급요건 미충족자
여성	13.4	2.8	4.1
남성	10.9	3.9	3.9
전체	24.3	6.8	8.0
경제활동인구대비 비율	62%	17%	20%
주: 1) 2011년 기준. 2) 여성은 18~59세, 남성은 18~64세 사이임. 자료: PPI(2020).

수급 현황

(수급자 규모) 2023년 5월 기준, 국가연금 수급자(BSP & S2P + nSP)는 1,270만 명임(DWP, Stat-Xplore).

2018년 12월 이후, 연금수급연령이 남녀 모두 65세 이상으로 인상되어 신규 청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수급자가 약 15만명 감소

신국가연금(nSP) 수급자 수는 2018년 5월 85만명에서 2023년 5월 340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2] 국가연금 수급자 수 변화 추이(2018.5월-2023.5월)

주: 그림 중 맨 아래 회색은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 수급자 수를, 다른 색깔들은 개혁 이전 구제도(BSP, S2P 등 Pre-2016 State Pension)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수를 의미함.

자료: DWP, Stat-Xplore 분석.

(수급률) 2022년 기준, 국가연금 수급 대상 가구에 속한 자의 97%가 국가연금을 수급하고 있음(DWP, 2023a).

국가연금 수급대상 가구는 연금수급연령 이상인 단독가구와 부부(또는 동거)가구로 구성됨. 이때 부부가구는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연금수급연령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완전연금 수급률) 장기적으로 86%의 수급자가 수급연령 도달 시 신국가연금의 완전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신국가연금의 완전연금 수급자 비율 전망

자료: DWP(2016).

재정부담

재정방식: 부과방식, 적립금은 2개월 급여 지급분 보유

보험료의 징수

공적연금 보험료는 별도로 징수되지 않고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징수됨.

통합보험료에 의하여 연금을 포함한 모든 사회보험 급여수급

보험료 부과방식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에 부과하며,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보험료납부 하한 소득보다 낮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소득수준 하한선과 상한선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년 새롭게 갱신됨.

유형별로 다른 보험료가 적용됨(<표 4>).

고소득 근로자(주 £967 초과)와 고소득 자영자(연 £50,270 초과)는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받음.

임의가입 시 기여해야 하는 보험료는 각 유형별 보험료와 동일

다만, 1951년 4월 5일 이후 출생한 남성 또는 1953년 4월 5일 이후 출생한 여성의 경우에는, 2019년 4월 5일까지 이에 대한 보험료를 기여하는 임의가입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가 적용

제2유형은 2006년 4월 6일~2011년 4월 5일에 대해서는 주 £2.65, 2011년 4월 6일~2016년 4월 5일에 대해서는 그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여

제3유형은 2006년 4월 6일~2010년 4월 5일에 대해서는 주 £13.25, 2010년 4월 6일~2016년 4월 5일에 대해서는 그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여

<표 4>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 부담수준(2023/2024)
가입유형	소득수준	근로자	사용자
Class 1(근로자)	주 £123 미만	가입대상 제외
	주 £123-242	0%
	주 £242-967 (월 £1,048~4,189 초과)	10%(12%)	13.8%
	주 £967 초과 (월 £4,189 초과)	2%	13.8%
기혼여성 감율 보험료	주 £242-967	3.85%(5.85%)
	주 £967 초과	2%
Class 2(저소득 자영자)1)	연 £6,725 미만	면제
	연 £6,725-12,570	주 £3.45
Class 3(임의가입자)	무소득자 등	주 £17.45
Class 4(중·고소득 자영자)	연 £12,570-50,270	9%
	연 £50,270 초과	2%
주: ( )는 2023.4.6.-2024.1.5.까지 기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임. 자료: https://www.gov.uk/national-insurance/how-much-you-pay

급여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

nSP는 2016년 4월부터 연금수급연령에 이르는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BSP, S2P, SERPS에 대한 수급권은 현재까지 그대로 인정되고 있음. 이에 관한 내용은 정인영 외(2017) 참조.

수급조건

(가입 기간) nSP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완전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35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함.

보험료 납부기간 외에도 실업, 양육, 돌봄, 모성급여 수급, 장기질환자나 장애인 등 국민보험 크레딧(National Insurance Credit)으로 가입기간의 축적이 가능함.

(수급연령) 수급연령은 남녀 모두 65세임.

연급수급연령은 2024년 3월 66세, 2026-2028년 사이에 67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연금 급여 산식(2016년 4월 5일 부터)

완전연금액 × 기여년수 ( + 기여인정년수) × 1/35

예시) 20년 가입자의 급여: £175.20×(20/35) ≒ £100.11

급여 수준

(급여액) 신국가연금의 완전연금(35년 가입시 지급)은 2019/2020년 주당 ￡168.60에서 2023/2024년 ￡203.85로 증가하였음(DWP, 2019, 2023b)

2019년 3월 기준 신국가연금 평균 수급액은 주당 £148.36로 완전연금액 대비 88%임(PPI, 2023)

급여액은 삼중잠금장치(triple lock)에 의해 인상됨.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CPI)을 반영하여 최소 2.5%이상 인상됨.

(대체율)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신국가연금액은 2019/2020년 24.2%에서 2023/2024년 25.5%로 증가하였음(PPI, 2023)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계층간 재분배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역할에 한정되고 중산층 이상의 경우 사적연금을 통해서 소득유지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임.

공적연금이 정률 보험료에 정액급여 형태이므로 저소득층일수록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급여를 받게 됨.

또한 저소득층이나 기여가 어려운 자는 대부분 국민보험 크레딧의 수혜를 받으므로,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할 수 있음.

2014년 연금개혁 효과: 재분배 기능 강화

2014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급여적정성을 제고하여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특히, BSP와 S2P를 nSP로 통합함으로써 자영자, 여성, 저소득근로자 등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제도적으로 S2P에서 배제된 채 BSP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졌던 자영자들의 경우 nSP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됨.

남녀 간 연금 격차(pensions gap) 감소: nSP 도입 이후 남녀 간 연금 격차가 2016년 18%에서 2020년 8%로 감소함(PPI, 2024: 18).

관리체계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지급

영국은 보험료 징수와 급여지급이 분리되어 운영

(보험료 징수) 1999년 이후부터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산하 국민보험료징수기관(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Office)이 징수업무를 담당

(급여 지급) 노동연금부(DWP: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서비스 대상 연령계층별로 6개의 하위급여관리조직을 통해 급여 서비스 업무를 총괄함.

퇴직연금과 연금크레딧 등 노인에 대한 급여서비스는 산하 연금관리청(The Pension Service)에서 담당

유족급여와 장애급여는 노동연금부 산하 직업관리청(Job centre Plus)에서 담당

▣ 주요 기관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 Pension)

소득보장제도 운영은 1966년 보건사회보장성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의 책임이었으나, 1988년 이 부서가 보건성 (Department of Health)과 사회보장성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으로 분리되면서 사회보장성이 운영

사회보장성은 2001년 노동연금부로 조직개편

연금관리청(The Pension Service)

2003년 급여청 폐지 후 연금관리청 신설.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공적연금(기초, 소득비례연금, 신국가연금 등) 및 연금 크레딧 급여액 산출

연금급여 지급업무

가입자에게 연금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국세청(Her Majesty Revenue & Customs)

국민보험 보험료 징수

징수기록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

기타 사회보장제도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제도의 변천 과정 및 최근 동향

1999년 4월 : 무·저소득 노인에게 자산조사에 기초한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방식의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제도를 도입

1999년 4월 이전에는 소득지원제도(Income Support)를 통해 노인들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였으나, 국가소득비례연금(SERPS)을 축소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임

2003년 :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제도 도입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제도로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대체

연금 크레딧은 보장크레딧(Guarantee Credit)과 저축크레딧(Savings Credi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지난 저소득 노인에게 저축액이 있을 경우 저축 크레딧을 추가로 지급

2016년 4월 : 저축 크레딧 제도 폐지

nSP가 시행된 2016년 4월 6일 이후 연금수급연령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장 크레딧만 지급되며, 저축 크레딧은 폐지됨

기존의 저축 크레딧 수급자에게는 저축 크레딧을 계속 지급하나, 그 숫자는 점차 감소 추세임(<표 5> 참조)

적용대상

신국가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이상인 영국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수급요건

(연령요건) 신국가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이상인 자

(소득요건) 소득 기준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소득 기준: 2023/2024년 기준 독신은 주당 £201.05 미만, 부부는 주당 £306.85 미만(DWP, 2023b)

소득계산에는 국민연금, 기타연금, 기타 사회보장급여(예, 간병인 수당(carer’s allowance) 등이 포함됨.

급여수준

기준 소득과 실제 소득과 차액만큼 지급

기준 소득은 매년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에 연동됨.

보장크레딧 수급자가 돌봄 노동자나 중증 장애인, 영·유아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기준 소득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2023년 8월 기준, 보장 크레딧 수급자는 남성 25.5만명, 여성 48.8만명으로, 보장 크레딧 수급자의 66%가 여성임(DWP, Stat-Xplore).

<표 5>를 보면, 전체 연금 크레딧 수급자 수는 감소 추세인데, 이는 수급개시연령이 상향조정되고, 2016년 4월에 신국가연금이 도입되었기 때문임.

<표 5> 연금크레딧 수급자 수 및 평균 수급액 변화추이
(단위: 천명, % £)
연도	전체 수급자 수	저축 크레딧 수급자 수	주당 평균 수급액
2007.11	2,734.4	600.8	50.3
2008.11	2,731.1	597.8	52.8
2009.11	2,739.7	577.8	56.4
2010.11	2,717.2	580.8	56.8
2011.11	2,644.3	590.1	57.3
2012.11	2,497.3	558.0	56.9
2013.11	2,370.6	534.4	56.7
2014.11	2,218.9	486.8	56.4
2015.11	2,043.2	413.3	56.4
2016.11	1,891.2	336.4	57.3
2017.11	1,766.1	301.8	58.0
2018.11	1,642.4	279.0	58.6
2019.11	1,555.6	253.9	61.1
2020.11	1,476.9	227.7	64.0
2021.11	1,403.0	211.1	65.3
2022.11	1,377.4	201.9	67.6
주: 1) 전체 수급자 수는 보장 크레딧과 저축 크레딧 수급자를 합한 수치임. 2) 2016년 4월 이후 저축 크레딧 신청 불가. 3) 평균 수급액은 보장 크레딧의 평균 수급액을 의미함. 자료: DWP, Stat-Xplore.; PPI(2023).

최근 개혁 동향

이 절의 내용은 정인영 외(2017), 성혜영 외(2019)를 주로 참고하였음.

2014년 연금개혁의 추진 배경

2014년 연금개혁은 2002년 12월에 설치한 연금위원회(Pensions Commission)부터 시작된 논의에 근거하여 2007년, 2008년, 2011년 개혁에 이어 연쇄적으로 실행된 개혁임.

지속가능성 및 급여적정성 제고, 연금의 현대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 연금개혁을 통해 단층의 공적연금으로 전환

개혁 전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 적정성과 사적연금의 낮은 가입률 등으로 노인 대상 공공부조(연금크레딧)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출 발생, 두 개의 공적 정액연금(BSP, S2P)간 기능 중복으로 인해 제도의 복잡성 존재

2014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공적연금 일원화) 2016년 4월부터 기존의 1층 기초연금(BSP)과 2층 공적 소득비례연금(S2P)이 통합되어 단일한 공적연금인 신국가연금(nSP)으로 전환

(급여 적정성 개선) 기존의 1층 BSP와 2층 S2P를 nSP로 통합하여 보장 크레딧 이상으로 급여수준을 대폭 개선(2023년 기준 BSP £156.20 vs nSP £203.85)

1층 공적연금의 급여적정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연금수급자가 0층 연금크레딧에 의존할 가능성을 대폭 줄여 전반적인 공적연금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제도 개혁 이전의 급여액이 단층 제도의 급여액을 초과하면 많은 쪽을 제공해 기득권을 보호하고, 반대의 경우 일시적인 추가 기여를 통해 nS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DWP, 2013).

예컨대, [그림 5]에서 Jenny(60세)는 단층 공적연금 하에서 완전연금액이 주 £144(2013년 기준)인 반면 기존 제도에서는 주 £147임. 따라서 기준 금액(foundation amount)인 주 £147를 연금으로 보장받음.

nSP는 BSP(2011년 이후)와 마찬가지로 삼중잠금장치가 매년 작동해 급여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짐.

[그림 5] 기존 제도의 연금액이 더욱 많은 경우

자료: DWP(2013: 16).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 급여 수준 상향에 따른 반작용적 조치들을 두어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2034~2036년 67세에 도달하도록 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계획을 2026~2028년으로 8년 앞당김

nSP를 청구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35년으로 설정

2016년 4월(nSP 시행) 이후, 은퇴 전에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사람들에게 정부가 관련 사실을 직접 고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BBC, 2016).

(사적연금의 준 강제화) 기존 2층 연금체계는 공적 소득비례연금(S2P)과 기업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2014년 개혁 이후 모든 사업장은 자동가입(automatic enrolment) 방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기업연금에 가입하거나, 공적 성격을 갖는 NEST에 가입해야 함

2014년 연금개혁의 성과

단순명료한 연금체계의 확립 및 다층체계의 각 층간 명확한 역할 정립

다층연금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제도 간 상호작용이나 기능 중복 및 복잡성 제거

0층 연금크레딧(보장크레딧만 존재)은 최후 안전망, 1층 nSP는 빈곤 방지, 2층 기업연금은 추가적 소득제공으로 실질적으로 재정비

S2P의 통폐합으로 사라진 2층 체계의 자리를 기업연금이 대체

[그림 6]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개편 이전)

3층		개인연금/보험 등
2층		국가이층연금(S2P)			기업연금(NEST)
1층		국가기초연금(BSP)
0층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구분		근로자(공무원 포함)					자영자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정인영 외(2017: 52), <그림 Ⅱ-2>.

[그림 7]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개편 이후)

3층		개인연금/보험 등
2층		기업연금(NEST) 등
1층		신국가연금(nSP)
0층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구분		근로자(공무원 포함)				자영자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정인영 외(2017: 52), <그림 Ⅱ-3>.

저소득층을 위한 급여 적정성 개선

신국가연금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급여 적정성 제고

<표 6>을 보면, 2023년 기준 국가기초연금(BSP) 최대급여액은 ￡156.20이지만, 신국가연금(nSP) 최대 급여액은 ￡203.85임.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국가기초연금 급여수준은 19.5%이나, 신국가연금은 25.5%임.

<표 6> 국가기초연금(BSP)와 신국가연금(nSP)의 완전노령연금 급여수준 비교(2020년-2035년)
과세연도	BSP 완전노령연금 (주 소득)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BSP 비율	nSP 완전노령연금 (주 소득)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nSP 비율
2020.04	£134.25	19.0%	£175.20	24.8%
2021.04	£137.60	18.9%	£179.60	24.7%
2022.04	£141.85	18.8%	£185.15	24.5%
2023.04	£156.20	19.5%	£203.85	25.5%
2025.04	￡170.05	20.1%	￡221.90	26.2%
2030.04	￡198.95	20.6%	￡259.60	26.8%
2035.04	￡244.10	21.0%	￡318.60	27.5%
자료: PPI(2023).

재분배 기능 강화

급여 적정성 제고 효과는 저소득층, 자영자, 돌봄노동자, 경력단절자 등 기업연금에 미가입하거나 짧은 가입기간의 대상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임(성혜영 외, 2019: 201).

남녀 간 연금 격차(pensions gap) 감소

2023년 5월 기준 구국가연금(BSP, S2P 등)의 평균 연금액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주 £199.42와 주 £169.76으로 남녀 간 연금격차는 £29.66(15%)임

반면에 nSP 도입 이후 여성의 평균 연금액은 주 £126.37에서 주 £187.92로 £61.55가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평균 연금액은 주 £154.20에서 주 £193.05로 £38.85로 증가하였으며, 남녀 간 연금 격차는 약 £5.13(3%)로 감소함(HCL, 2024: 18; PPI, 2019: 13)

<표 7> 국가연금 주당 평균 수급액
	남성	여성	남녀간 연금액 격차
			£	%
구국가연금(BSP, S2P 등 2016년 이전 제도)	£199.42	£169.76	£29.66	15%
신국가연금(nSP)	£193.05	£187.92	£5.13	3%
주: 2023년 5월 기준. 자료: HCL(2024: 18).

재정안정성 제고

약 40%에 달하는 연금수급자들의 연금 크레딧 의존도를 줄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적연금의 저축 유인을 제고

BSP와 S2P가 통합된 nSP를 보장 크레딧 수준 이상으로 제공해 연금수급자가 공공부조(연금 크레딧) 대상자로 되지 않게 함.

[그림 8]을 보면, 기존 체계(Base)에서도 연금 크레딧의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 비중이 점차 감소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40년까지 여전히 15% 이상을 기록함.

그러나 단층 공적연금(Single Tier)이 도입되면서 장기적으로 연금 크레딧의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 비중이 기존 체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8] 연금크레딧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 비중 비교

자료: DWP(2013: 23).

사적연금 관리체계의 강화

공적연금이 단일화되면서, 공적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공하고, 기업·개인연금이 소득유지기능을 담당하는 형태가 보다 명확해 짐(정인영 외, 2017:158).

공적연금의 단일화는 국가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

S2P가 폐지되며 2층 소득비례연금을 도맡게 된 기업연금은 여러 규제 조치를 통해 공공성이 강화되어 사적연금이면서 준(準) 공적연금처럼 운영되고 있음(성혜영 외, 2019: 201).

2012년 10월부터 NEST의 자동등록 방식이 시행되면서 사용주가 반드시 사적연금을 제공하도록 사적연금 규제를 강화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면 가입탈퇴(opt-out)의 선택권을 제공하게 하였는데, 이는 기업연금을 신설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됨.

모든 적격 근로자를 기업연금에 자동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기여가 의무화되면서 기업연금의 가입 유인이 제고됨.

NEST를 통해 더욱 많은 가입자(주로 기존 기업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기업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할 수 있게 됨.

NEST 도입 이후, NEST 의무가입 기준소득 이상의 모든 근로소득계층의 기업연금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 소득 £10,000-£20,000에 속하는 근로자의 기업연금 참여율은 2012년 30%대 중반에서 2017년 76%로 2배 이상 증가

특히, 다른 연령대보다 고용안정성이나 평균소득이 낮은 22-29세의 참여율은 2012년 35%에서 2017년 79%로 급증함(DWP, 2018: 47-49)

2014년 연금개혁의 한계

전반적인 급여 적정성은 여전히 미흡

급여수준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은 강화되었으나, 전반적인 급여 적정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사적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자영자 제외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자 간 노후소득보장의 불평등 문제 발생

9. <참고자료>

정인영·정창률·권혁창. (2017). 『영국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최옥금·문현경·주은선·이은주·김아람. (2019).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 및 시사점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BBC. (2016). State pension outcasts to receive warning letters. Accessed on 14 August 2020. (http://www.bbc.com/news/business-36596172).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2012).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qualifying years and Second Tier Pension Provision: First Release April 2012.

DWP. (2013). Single-tier impact assessment. IA No: DWP0028.

DWP. (2016). Impact of New State Pension (nSP) on an Individual’s Pension Entitlement – Longer Term Effects of nSP. January 2016.

DWP. (2018). Automatic enrolment evaluation report 2018. DWP ad hoc research report no. 68.

DWP. (2019). Benefits and pension rates 2019 to 2020.

DWP. (2023a). Pensioners' Incomes Series: Fianancial year 2021 to 2022. 30 August 2023. Accessed on 19 March 2024.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pensioners-incomes-series-financial- year-2021-to-2022).

DWP. (2023b). Benefits and pension rates 2023 to 2024.

House of Commons Library (HCL) (2024). The Gender Pensions Gap.

Pensions Policy Institute. (2023). Pension Facts 2023. Accessed on 19 March 2024. (http://www.pensionspolicyinstitute.org.uk/research-library/pension-facts).

Pensions Policy Institute. (2024). The Underpensioned: Defining the Gender Pension Gap.

<웹 사이트>

https://www.gov.uk/

https://www.pensionspolicyinstitute.org.uk/research/pension-facts/

https://stats.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