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공적연금제도

제도의 변천과정

▣ 1919년 : Old Age Pensions Act 제정(VOV, Voluntary Old Age Pension Insurance

▣ 1947년 : Emergency Pensions Act제정

-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연금지급, 비기여 방식

▣ 1952년 : 연금저축법(PSW –Pensioen en spaarfondswet) 제정으로 직역연금의 의무가입 시행

▣ 1957년 : 일반노령연금법 (National Old Age Pensions Act, Algemene Ouderdomswet; AOW) 제정

▣ 1959년 : 유족연금 (AWW, National Widows' and Orphans ' Pensions Act) 도입

- widow's pension, temporary widow's benefit and orphan's pension 지급

▣ 1966년 : 근로자 장애연금 (WAO) 도입

▣ 1996년 : 유족연금 AWW이 ANW(National Survivor Benefits Act)로 대체

▣ 1997년 : AOW의 재정안정을 위한 국가 저축기금 (Savings Fund) 조성법 제정

▣ 1998년 : 자영자 및 청년(young persons)을 위한 장애연금 도입

▣ 2000년 : 산업별 기금 및 전문직종 자영자 기금의 강제가입법 제정

▣ 2006년 : 피용자 장애연금 (WAO)은 WIA (Wet Werk en Inkomen naar Arbeidsvermogen)로 대체

▣ 2007년 : 기업연금을 노사합의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준 강제제도로 변경

▣ 2013년 : AOW의 수급연령(당초 65세)이 상향하기 시작하여 2021년 수급연령이 67세 도달

▣ 2019년 : 연금개혁을 통해 수급연령을 2024년 67세로 재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연계하기로 함

적용범위

2. 1.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AOW) 및 기초유족연금 (ANW)

제도 도입 당시 15~65세의 모든 거주자 (근로유형불문, 국적불문)

2013년부터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가입상한연령도 상향되는데 2024년 기준 연금수급연령은 67세이며, 2028년부터 67세 3개월로 상향됨

https://www.netherlandsworldwide.nl/aow-pension-abroad/age

(임의가입)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더라도 AOW의 자격을 유지하기 원할 경우 임의가입 가능

(적용제외)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더라도 외국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종교 등에 의해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 장애연금 (WIA)

가입대상 : 피용자

2. 2. 직역연금

▣ (1952년) 연금저축법에 의해 공공부문 근로자 연금, 산별연금 혹은 개별기업연금에 강제가입

▣ (2007년) 노사 합의에 의하여 가입을 결정하도록 하는 준 강제 제도로 바뀜 (quasi-mandatory occupational schemes)

(주요 특징) 강제가입은 아니나 연금을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여 및 급여관련 사항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

연대성에 기초하고 있어 현역 세대와 노인세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남성과 여상 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음(이상우, 2018)

▣ 가입자 규모

근로자의 약 90%가 가입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89% 이상이 DB형 제도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DC형 제도에 가입(OECD, 2023)

지난 20년 동안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증가하였는데 2022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620만명임

<퇴직연금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명)

	Active members	Deferred members
1997	4,867,545	6,551,865
2000	5,396,835	6,582,151
2005	6,232,095	8,292,258
2010	5,852,045	8,860,665
2015	5,479,605	9,451,342
2020	5,883,444	9,678,880
2021	5,957,899	9,375,670
2022	6,237,135	9,073,161
주) Active members는 보험료 납부자를 의미하며 Deferred members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연금수급권도 없는 자를 의미함 출처: https://www.dnb.nl/en/statistics/data-search/#/details/number-of-pension-fund-members/dataset

한편 2023년 7월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2028년 이전까지 FDB형 연금은 FDC형 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2028년부터는 DC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음(OECD, 2023)

재정부담

3. 1.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AOW)

부과방식으로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로 운영

(보험료율) 2024년 현재 17.9% (근로자 및 자영자 전액 본인부담)

-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 : 연 €38,098(2024년 기준), 하한선 없음

https://mijnsvb.svb.nl/wizard-migranten/flow/wizardemigrant?execution=e1s1

AOW는 PAYG 방식으로 현재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지출을 충당하는 방식이나, 수입이 지출보다 부족할 경우 일반재원을 투입(Better Finance, 2023)

▣ 기초유족연금 (ANW)

부과방식으로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로 운영

(보험료율) 2024년 현재 0.1% (근로자 및 자영자 전액 본인부담)

- 보험료 상한선 : 노령연금과 동일

▣ 장애연금 (WIA)

전액 사용자부담

(보험료율) : 2024년 기준 보험료율 6.18%~7.54%

3. 2. 직역연금제도

▣ 재정방식

완전적립방식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용

(보험료율) 노사간 단체교섭에 따른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연금 기금별로 격차 발생

-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임금의 약 14%이며, 사용자가 70%, 근로자가 30%를 부담함(European Commission, 2017)

<Pension Fund의 기여금>

(단위: Euro Millions)

연도	고용자	근로자	연도	고용자	근로자
2007	17,136	7,746	2015	19,355	9,270
2008	19,035	8,190	2016	19,796	9,239
2009	21,340	8,920	2017	22,001	10,382
2010	19,464	9,198	2018	22,947	9,687
2011	20,977	9,642	2019	22,947	9,687
2012	22,158	10,166	2020	28,332	11,859
2013	23,761	10,561	2021	27,497	11,859
2014	21,595.1	10,106.9	2022	32,004	13,480
자료: DNB (2024), Statistieken De Nederlandsche Bank, www.statistics.dnb.nl (accessed 2024.03.25)

▣ Funding Ratio

퇴직연금은 Funidng ratio 수치가 낮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하거나 급여를 삭감함

(계산식) Funding Ratio = (value of assets)/(value of liabilities)x 100%

(비율별 조치사항)

<104%	104-110%	≥ 110%
연금액삭감 또는 기여금 인상	현행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인상
자료 DNB (2024), :https://www.dnb.nl/en/current-economic-issues/pensions/funding-ratio/(accessed 2024.3.25)

(적립비율 추이) 2010년대에는 적립비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2020년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음

- 2024년 적립비율 현황을 보면 105~130%미만의 적립비율을 보이는 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적립비율별 현황>

자료: DNB (2024), Statistieken De Nederlandsche Bank, www.statistics.dnb.nl (accessed 2024.03.25)

급여

4. 1.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AOW)

(수급조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

- 연금 수급과 근로 활동의 병행이 가능하나 연금 수급 연령 이전 조기 수급이나 수급연령 이후 수급 연기 불가능(Better Finance, 2023)

(급여수준) 법정 최저 임금(Dutch minimum wage)에 연동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며, 따라서 개인이 가입했던 기간 동안의 소득은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최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음

(지급률) 1년당 2%의 지급률이 적용되어 50년 가입할 경우 완전노령연금 수급

- 보험에 기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감액률 적용(1년당 2%)

- 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음(European Commission, 2017)

(급여수준)

- 독신인 경우(2024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1,541.53	€1,541.53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1))	€0.00	€293.42
건강보험료(Zvw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2))	€82.00	€82.00
순급여액	€1,459.53	€1,166.11
주1) 네덜란드는 근로소득 및 공적 급여(연금급여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주2) AOW 총급여액의 5.32%를 Zvw health insurance 기여금으로 납부 자료: https://www.svb.nl/en/aow-pension/aow-pension-rates/aow-pension-rates#section_00(accessed 2024.3.25)

- 부부일 경우 1인당 급여(2024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1,047.60	€1,047.60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0.00	€199.08
건강보험료(Zvw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2))	€55.73	€55.73
순급여액	€991.87	€792.79
자료: https://www.svb.nl/en/aow-pension/aow-pension-rates/aow-pension-rates#section_00(accessed 2024.3.25)

- 부부이면서 보충급여(supplementary allowance)를 받는 경우(2024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2,089.70	€2,089.70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86.67	€398.08
건강보험료(Zvw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2))	€111.17	€111.17
순급여액	€1,891.86	€1,580.45
자료:https://www.svb.nl/en/aow-pension/aow-pension-rates/supplementary-allowance(accessed 2024.3.25)

* 보충급여(supplementary allowance) : AOW 급여 수급자의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AOW 수급자가 되기 전까지 보충급여(supplementary allowance)를 수급하였으나 2015년 4월 신규수급자부터 폐지됨. 또한 가구소득이 월 €3,620.64을 초과할 경우 10%까지 감액됨

(Holiday allowance) AOW 수급자에게 매년 5월에 12개월분의 “holiday allowance”를 추가지급

- 급여수준은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독신인 경우 월 €69.3부부인 경우 1인당 연 €49.5를 지급함(OECD, 2023)

▣ 기초유족연금 (ANW)

(급여종류) 배우자유족연금(survivor benefit)과 고아연금(orphan’s benefit)

(수급조건)

- (배우자유족연금)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근로능력의 45%이상 상실한 경우. 단, 유족이 AOW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음

- (고아연금) 부모가 ANW 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급여수준) 유족의 소득, 가구원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Holiday allowance가 포함되어 지급됨

- 배우자 유족연금(2024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1,514.42	€1,514.42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278.75	€558.92
순급여액	€1,235.67	€955.50
자료: https://www.svb.nl/en/anw/anw-benefit-amounts-and-payment-dates/anw-benefit-amounts(accessed 2024.03.25.)

- AWW 유족연금(2024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641.73	€641.73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0.00	€236.17
순급여액	€641.73	€405.56
자료: https://www.svb.nl/en/anw/anw-benefit-amounts-and-payment-dates/anw-benefit-amounts(accessed 2024.03.25.)

- 가족을 돌보는 유족인 경우(2024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960.32	€960.32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1))	€74.17	€354.33
순급여액	€886.15	€605.99
자료:https://www.svb.nl/en/anw/anw-benefit-amounts-and-payment-dates/anw-benefit-amounts(accessed 2024.03.25.)

- 자녀가 10세 미만인 경우 고아연금(2024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498.83	€498.83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0.00	€183.00
순급여액	€498.83	€315.83
자료:https://www.svb.nl/en/anw/anw-benefit-amounts-and-payment-dates/anw-benefit-amounts(accessed 2024.03.25.)

- 자녀가 10세~15세인 경우 고아연금(2024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737.79	€737.79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0.00	€271.17
순급여액	€737.79	€466.62
자료:https://www.svb.nl/en/anw/anw-benefit-amounts-and-payment-dates/anw-benefit-amounts(accessed 2024.03.25.)

- 자녀가 16세~20세인 경우 고아연금(2024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976.76	€976.76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80.83	€361.00
순급여액	€895.93	€615.76
자료:https://www.svb.nl/en/anw/anw-benefit-amounts-and-payment-dates/anw-benefit-amounts(accessed 2024.03.25.)

▣ 장애연금 (WIA)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wia/vraag-en-antwoord/wia-recht-op-uitkering(accessed 2024.03.25)

2006년부터 기존의 장애연금(WAO)을 대체하여 WIA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WIA는 IVA와 WGA로 나뉨

- 2006년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WAO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장애인은 WAO의 급여를 계속 수급함

- WIA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이며, 이 외에도 18세부터 30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청년보조금 (Wajong-세금 재원), 사적연금제도 하의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소득보장제도가 있음

- 2021년 기준 근로인구의 약 8%(75만 명)이 WAO, WIA, Wajong 등 장애연금 수급자임(European Commission, 2021)

수급조건

- 근로자가 104주(약 2년) 동안의 치료 및 재활 이후에도 근로 능력이 35% 이상 상실된 경우

급여종류

- 완전장애(IVA) : 근로 능력이 80% 이상 상실된 경우, 장애 발생된 2년 이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 직전 소득의 75%까지 지급됨

- 부분장애(WGA) : 근로 능력이 35% 이상 상실된 경우, 장애 발생된 2년 이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급여가 있음

① Pay related benefit; 장애로 인해 소득의 65% 미만으로 급여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발생하기 전 36주 동안 26주를 일한 경우로 최대 24개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 직전 소득의 70~75%까지 지급

② Wage-supplementary, Follow-up benefit; Pay related benefit 가 지급된 이후에도 소득이 없거나 기존의 50% 미만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4. 2. 직역연금제도

(급여액) 과거 본인의 소득과 기여금에 의해 결정되나, 40년 가입기준 생애평균소득의 75%(AOW 급여 포함)를 받을 수 있음(이를 “AOW franchise”라고 불림)

- 즉 직역연금의 최대 연간 적립률 1.875%(AOW 급여 포함)를 보장하는 평균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40년 가입 시 총 연금액은 평균 급여의 75%가 됨

(급여인상) 연금급여는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변동되는데, 가입자 중 50%는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가입자가 더 많음(Better Finance, 2023)

(수급자 규모)

연도	수급자	연도	수급자
1997	1,890,676	2010	2,767,133
1998	1,924,948	2011	2,874,505
1999	1,978,554	2012	3,008,748
2000	2,023,765	2013	3,056,869
2001	2,140,892	2014	3,124,605
2002	2,208,368	2015	3,191,129
2003	2,292,957	2016	3,244,346
2004	2,365,697	2017	3,300,426
2005	2,438,295	2018	3,379,411
2006	2,484,256	2019	3,453,232
2007	2,577,358	2020	3,556,364
2008	2,608,576	2021	3,669,810
2009	2,709,895	2022	3,789,155
자료: DNB (2024), Statistieken De Nederlandsche Bank, www.statistics.dnb.nl (accessed 2024.03.25)

※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의 소득구성

자료: Europe Commission. 2021. Country fiche on pensions for the Netherlands(AR 2021)

4. 3. GDP 대비 급여지출

(현황) 2019년 기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급여 지출은 GDP의 5.0%를 차지하고 직역연금 지출은 GDP의 5.7%를 차지(OECD, 2023)

(향후 전망)

- (공적연금) 공적연금 지출(노령, 장애, 유족 합산)은 2019년 GDP의 6.8%를 차지한 후 점차 증가하여 2040년 9.1%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2060년 8.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European Commission, 2021)

- 사적 연금은 2019년 기준 GDP의 5%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70년에는 6.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European Commission, 2021)

<GDP 대비 사적연금 지출 추이>

	2019	2030	2040	2050	2060	2070
Gross Public pensions	6.8	8.1	9.1	8.9	8.9	9.1
Private occupational pensions	5.1	5.7	7.1	6.8	6.5	6.6
자료: Europe Commission. 2021. Country fiche on pensions for the Netherlands(AR 2021)

소득재분배효과

기초연금(AOW)

- AOW는 보험료의 기여에 관계없이 거주조건에 의하여 수급하므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매우 큰 제도임

-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6.5%로 OECD 국가들 중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체코(5.1) 다음으로 낮음 (OECD, 2023)

관리체계

사회고용부(SZW : Ministe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 보험료, 현금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사회보험은행 (SVB : Sociale Verzekeringsbank)

-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관리운영

근로자급여청(Institute for Employee Benefits, www.uwv.nl)

- WW(Unemployment Insurance Act), WIA(Work and Income according to Labour Capacity Act), WGA(Return to Work(Partially Disabled) Regulations), Wajong, WAO(Invalidity Insurance Act), WAZ(Self-employed persons Disablement Benefits Act) 등을 담당

세금 및 관세 국세청(National Revenue Department of the Tax and Custom Administration, www.belastingdienst.nl/)

- 보험료 징수

기타 사회보장제도

7. 1. AOW Supplementary allowance

(수급조건) AOW 수급자의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AOW에 추가하여 지급(단, 배우자가 65세 도달하기 전까지 지급됨)

※ 2015년 이후 AOW 수급자부터는 지급 중단

(급여수준) 배우자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 기준 최대 급여액은 월 €1,042.10임

(지급제한요건) 배우자가 월 €1,873,56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고 부부 합산 소득이 월 €3,620.64 이상인 경우 최대 10%까지 감액됨(2024년 기준)

7. 2. AIO Supplement

(수급조건) 수급연령에 도달한 자가 AOW 수급권이 없거나 완전연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받는 경우, 또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법정 최소보장소득보다 낮은 소득일 경우

※ 2024년 기준 21세 이상 성인 1인 가구의 법정 최소보장소득은 월      €1,473.56임(자료: https://www.uwv.nl/particulieren/bedragen/detail/sociaal-minimum)

(수급액) 개인의 소득(연금액 포함), 가구형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급여가 지급될 때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

구분	급여액	Holliday Allowance	총액
독신인 경우	€1,354.47	€71.29	€1,425.76
부부인 경우	€1,835.70	€96.62	€1,932.32
자료: https://www.svb.nl/en/aio-supplement/aio-supplement-amounts/aio-amounts(accessed 2024.03.25)

최근 개혁동향

8. 1. AOW 수급연령 상향 조치

▣ 2013년 개혁 당시

(2013년~2021년까지 수급연령)

- (~2012년) 65세

- (2013년~2015년) 1년마다 1개월씩 상향,

- (2016년-2018년) 1년마다 3개월씩 상향

- (2019년-2021년) 1년마다 4개월씩 상향되어 2021년 수급연령이 67세임

(2022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의 기대수명을 반영한 계산식에 의해 수급연령 조정

▣ 2019년 연금개혁

2020년과 2021년에는 수급연령을 인상하지 않고 2022년과 2023년에 3개월, 2024년에 2개월씩 인상된 후 2024년에는 수급 연령이 67세가 되도록 함

이후에는 65세의 남은 기대수명과 연동하여 수급연령 조정

(수급연령 조정 계산식)

V = (L – 20.64) – (P – 67)

V = the increase of the eligibility age (in years)

L = projected average remaining life expectancy at the age of 65 as projected by Statistics Netherlands (in years)

P = the eligibility age in the year preceding the year in which the rise is considered (in years)

자료: Europe Commission. 2021. Country fiche on pensions for the Netherlands(AR 2021)

- 계산결과 V가 0.25보다 작은 경우 수급연령은 그대로 유지되며, 0.25보다 클 경우 3개월이 상향됨

8. 2. 퇴직연금제도 개혁

▣ 2023년 퇴직연금 개혁

2023년 미래 연금법(Future Pensions Act; Wet toekomst pensioenen –WTP)이 상원에서 승인됨에 DB형으로 운용되었던 퇴직연금은 2028년부터 모두 DC형으로 전환될 예정임

- (개혁 배경) 202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세제 혜택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퇴직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압력 증가

▣ 주요내용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DC형 상품은 연대기여형(Solidarity contribution plans), 유연기여형(Flexible contribution plans), 기여-급여계약(Contribution-benefit agreement)으로 분류됨

https://www.americanbar.org/groups/labor_law/publications/ilelc_newsletters/issue-summer2023/netherlands-senate-adopts-comprehensive/; 이승주(2023), 네덜란드, 모든 퇴직연금의 DC형 전환을 참고하여 작성함

- 연대기여형은 연령과 무관하게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으며 청년 세대가 노년 세대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결과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에 기반함. 단일 집합 투자 및 투자 수익 일괄 배분을 기반으로 연금기금 자산의 최대 15%에 이르는 준비금을 조성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가 위험을 공동 부담함

- 유연기여형은 기존의 DC 연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을 지시할 수 있는 상품임. 투자 수익은 개별 또는 일괄적으로 배분되며, 퇴직연금운용사는 투자 실패에 대비하여 연대 준비금을 조성할 의무가 없음

- 기여-급여 계약형은 유연기여형처럼 개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나 연대기여형과 유연기여형이 퇴직연금운용사가 판매하는 것과 달리 이 유형은 연금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음. 기초연금(AOW) 수급연령 도달 15년 전부터 적립금 운용을 보험회사에 맡길 수 있음

지급능력 규정의 유연화

- 현재 퇴직연금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Funding ratio)이 105% 이하로 떨어지면 연금 기금은 지급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회생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급여력비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급여 수준을 낮추거나 기여수준을 높여야 함

- 그러나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최소 보장 비율을 일시적으로 105%에서 100%로 낮추어 연금 기금이 지급 능력 문제를 해결하고 더 탄력적인 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도록 함

<참고자료>

이상우. 2018.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이승주. 2023. 네덜란드, 모든 퇴직연금의 DC형 전화, 보험연구원

Europe Commission. 2021. Country fiche on pensions for the Netherlands(AR 2021)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홈페이지>

https://www.svb.nl/en/about-the-svb/who-we-are/history-of-social-security-schemes

https://www.statistics.dnb.nl

https://business.gov.nl/regulation/pen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22&langId=en&intPageId=4990

https://www.svb.nl/en/aow-pension/aow-pension-rates/aow-pension-rates

https://www.svb.nl/en/anw/anw-survivor-benefit-in-brief

https://www.svb.nl/en/aio-supplement-amounts/aio-amounts

https://www.pensionfundsonline.co.uk/content/country-profiles/the-nether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