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공적연금제도

1. 제도의 변천과정

1) 기초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1) 1890년대 말~1930년대 중반

- 뉴질랜드 정부는 1898년 거주 및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노령연금제도(Old Age Pension)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음.

- 뉴질랜드 정부는 최소 2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3 수준)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설정하고 남성 근로자 평균임금의 1/3 수준(1년 수령액 £18)의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였음.

- 이후 뉴질랜드는 1911년 미망인급부, 1924년 맹인연금, 1936년 장애연금 등을 차례로 도입하였으며, 노령연금은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고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비기여 연금임.

(2) 193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

- 뉴질랜드는 1938년 노동당 정부가 마련한 사회보장법을 기반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률 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연금제도는 크게 노령급여(Age Benefit)와 기초연금(Universal Superannuation)으로 구분되었음.

- 노령 급여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심사 후 지급되었으며, 기초연금은 노령급여로부터 제외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정액 연금임.

• (노령급여) 1938년 연금 개혁으로 노령 급여의 지급범위는 65세에서 6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었으며 급여 수준도 함께 인상되면서 소득조사가 강화되었음.

• (노령급여) 급여 수준은 독신 기준 근로자 평균소득의 32.5~36.25%, 부부 기준 65~72.5%로 상향 조정되었음.

• (기초연금) 자산조사 규정으로 인해 노령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령 급여의 13% 수준의 급여를 보편적으로 지급함.

• (기초연금) 10년 이상의 뉴질랜드 거주기간과 65세에 도달하기 5년 전에 국적 취득을 수급 요건으로 함.

- 연금감액규정(Direct Deduction Policy):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더라도 외국으로부터 유사한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3) 1970년대 말~1990년대

- 1975년 총선에서 국민당은 6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단일의 보편적 연금의 새로운 구조로 연금제도를 대체할 것을 공약하였으며, 총선에서 승리 후 구제도(노령급여와 기초연금)의 폐지와 동시에 새로운 국가노령연금(National Superannuation)을 도입하였음.

- 국가노령연금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부부 기준 세전 평균임금의 80%, 독신 기준 부부 급여의 60%를 보장하였음.

- 국가노령연금은 현재 뉴질랜드 기초연금(NZ Superannuation)의 전신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수급 요건을 완화한 결과 연금 수급자가 증가한 동시에 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하였음.

- 1980년대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연금제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작하였고 1985년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음.

- 1989년 기준으로 부부의 순급여액은 세후 평균임금의 65.0~72.5%로 변경되었으며, 급여 연동지수를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 중 낮은 것으로 반영하여 조정함.

- 1992년부터 기존의 60세인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매 6개월 마다 3달씩 단계적으로 올려 10년 후인 2001년까지 65세로 연기 계획.

- 1993년에는 연금액이 세후 평균임금의 65.0~72.5% 내에서 유지될 경우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함.

(4) 2000년대 이후

- 뉴질랜드 정부는 미래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관련 재원의 일부를 사전 조정하기 위해 2001년 뉴질랜드 노령연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을 조성하였음.

• 뉴질랜드 노령연기금은 기초연금에 대한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세대가 세금으로 조성한 일종의 국부펀드임.

• 2001년 제정된 뉴질랜드노령연금법에 의하면, 정부는 향후 40년간 노령연금 지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GDP 대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펀드에 전입해야 함.

- 2023년 현재까지 약 243억 달러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기금의 누적 규모는 약 62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 뉴질랜드 노령 연기금은 2036년까지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 이후 적립금 인출이 예정되어 있음.

2) 키위세이버(KiwiSaver)

- 뉴질랜드 정부는 2007년 7월 자발적인 노동에 기초해 근로자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적 형태의 자동가입제도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키위세이버(KiwiSaver)를 도입하고 기존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커다란 변화를 맞음.

- 뉴질랜드 정부는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조금과 조세 혜택, 고용주의 강제 기여를 통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설계함.

- 경제적 상항이 어려운 경우 최초 기여분을 납부한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납부 유예(contribution holiday) 신청이 가능함(2019년 1년으로 단축)

- 가입자는 키위세이버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적격 사업자(default scheme) 중 한 곳을 지정하여 가입자의 계좌를 관리하되 투자수익에 대해 보증하지 않음.

- 2013년 9월 이후, 키위세이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반면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시행함

• 키위세이버 사업자는 적립금의 15~25%는 보수적인 자산군에 투자되도록 제한됨.

- 키위세이버 사업자가 온라인상에 기금운용의 성과와 관련된 제반 사항 및 운용사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적격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금융교육과 조언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

- 키위세이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자동 가입 및 가입 거부(Opt-out)을 통해 가입 해지 가능.

• 최소 납입금액 충족 시 보조금 지급.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납부 유예가 용이함

2. 적용범위(Coverage)

1) 기초연금(NZ Superannuation)

- 뉴질랜드 기초연금(NZ Superannuation)은 기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자산조사도 수반되지 않는 보편주의적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65세 이상

•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을 소지거나 거주 비자를 가진 사람

• 거주요건은 2021년 New Zealand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Amendment Act의 개정으로 2024년 7월부터 코호트별로 차등 적용 예정.

* 195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20세 이후 뉴질랜드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50세 이후에는 반드시 5년 이상 거주해야함.

* 거주요건은 코호트에 따로 점진적으로 20년까지 확대되며 1977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20세 이후 뉴질랜드에서 20년을 모두 거주해야 함.

- 해외 거주의 사유가 다음과 같은 경우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선교활동

• 군복무

• 외항선원

• 자원봉사

- <표 1>의 기초연금(NZ Superannuation) 수급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수급자는 5년 동안 103,473명 증가하면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군인연금 수급자는 동 기간동안 1,644명 감소하며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1> 기초연금과 군인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초 연금	수급자 수	794,829	825,591	847,791	869,169	898,302
	증가 인원	27,879	30,762	22,200	21,378	29,133
	증가율	3.51%	3.73%	2.62%	2.46%	3.24%
군인 연금	수급자 수	6,654	6,264	5,781	5,361	5,010
	증가 인원	-600	-390	-483	-420	-351
	증가율	-9.02%	-6.23%	-8.35%	-7.83%	-7.01%

자료: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Benefit Fact Sheets(2023) 재구성

- <표 2>는 2023년 12월 기준 기초연금과 군인연금의 성별, 연령별 수급자 상세 현황임

<표 2> 2023년 기초연금과 군인연금 성별/연령별 수급자 현황

(단위: 명)

수급자 특성		기초연금		군인연금
		수급자수	%	수급자수	%
성 별	합 계	898,305		5,007
	남 성	420,324	46.8	2,856	57.0
	여 성	477,930	53.2	2,151	42.9
	Gender Diverse	51	0.0	0	0.0
연령대	60세 미만	1,509	0.2	12	0.2
	60-64세	7,722	0.9	27	0.5
	65-69세	258,264	28.8	438	8.7
	70-74세	231,468	25.8	654	13.1
	75-79세	186,903	20.8	1,248	24.9
	80-84세	118,404	13.2	1,023	20.4
	85-89세	61,284	6.8	720	14.4
	90세 이상	32,748	3.6	894	17.8

자료: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Benefit Fact Sheets(2023) 재구성

<표 3> 기초연금(NZ Superannuation)과 군인연금 지급현황

(단위: NZ$ million)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초연금	14,562.3	15,521.5	16,569.0	17,764.0	19,517.0
군인연금	153.5	144.8	138.8	133.8	131.3

자료: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nual Report 재구성

2) 키위세이버(KiwiSaver)

- 18세부터 64세까지의 정규직 근로자는 최초 취업 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auto enrolment), 농업종사자나 임시직의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자동가입 대상자가 아닌 18세 미만 및 미취업자는 보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 형태로 키위세이버에 가입할 수 있음.

•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취업 후 8주 이내에 키위세이버 가입거부(Opt-out) 의사를 밝혀야 하며 특별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가입이 유지됨.

• 저소득층에게 필요 이상의 저축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낮춘다는 지적이 있음

<표 4> 키위세이버 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입자	계	2,934	3,026	3,091	3,169	3,254
	기 여	1,749	1,812	1,883	1,939	1,998
	비기여	1,185	1,214	1,208	1,230	1,256

자료: KiwiSaver Annual Report를 재구성함

3. 재정부담

1) 기초연금(NZ Superannuation)

- 기초연금은 특별한 사회보장 기여를 요구하지 않으며 재원은 현재 납세자들이 낸 일반조세로부터 충당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1년 뉴질랜드 노령연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 말까지 약 249억 달러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기금의 누적 규모는 약 65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정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2030년대 이후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노령연기금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계획임.

2) 키위세이버

- 키위세이버 재정은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정부의 기여를 통해 마련되어 급여를 제공함.

- 키위세이버의 최소 기여율은 6%이며 고용주(3%)와 근로자(3%)가 반씩 납부함.

- 근로자는 더 높은 기여율(4%, 6%, 8%, 10%)을 선택할 수 있음.

- 정부는 가입자 납입금 NZ$1 당 NZ$0.5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최대 NZ$521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15년 5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키위세이버 가입 시 NZ$1,000를 기여금으로 수령 하였음.

4. 급여

1) 기초연금(NZ Superannuation)

2023년 말 기준 기초연금은 2주에 한번 매 화요일마다 지급되며 개인의 소득, 싱글 또는 커플 여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 아래 <표 5>는 2023년 말 기준 격주에 한번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 액수를 보여주는 표임.

• 지급액은 세금 코드(tax code)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각 코드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 M: 기초연금 소득만 존재할 경우

* S: 1년 총 소득이 NZ$14,001~NZ$48,000인 경우

* SH: 1년 총 소득이 NZ$48,001~NZ$70,000인 경우

* ST: 1년 총 소득이 NZ$70,001~NZ$180,000인 경우

* SA: 1년 총 소득이 NZ$180,000을 초과하는 경우 경우

<표 5> 기초연금 및 군인연금 지급기준 (2023년 말 기준)

(단위: NZ$)

구 분	상 황	Tax code
		M	S	SH	ST	SA
독 신	독신 또는 유자녀	992.74	955.04	810.54	775.92	706.50
	18세 이상 동거인 있음 (13주를 초과해서 머무는)	916.36	878.66	745.66	713.74	649.90
커 플	둘 다 자격 있음	각각 763.64	각각 725.94	각각 616.18	각각 589.84	각각 537.16
	한 사람만 자격 있음	763.64	725.94	616.18	589.84	537.16

자료: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함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superannuation/how-much-you-can-get.html

- 다음의 경우 급여는 조정될 수 있음

• 소득 변경으로 세금 코드가 변경될 경우

• 다른 나라로부터 연금이나 급여를 받는 경우

2) 키위세이버

- 키위세이버는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자발적인 형태의 퇴직연금제도임.

-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은 65세부터 적립금을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의 형태로 수급하지 않음.

- 키위세이버 적립금은 일반적으로 65세까지 묶여(lock-in) 있지만 생애 첫 주택 구매, 재정적 어려움, 사망, 심각한 질병, 영구 이민 등의 사유의 경우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함.

- 이외에도 가입자에게 Member Tax Credit, 첫 주택 구입 인출(savings withdrawal for first home), 주택구입 지원(KiwiSaver Home Start grant) 등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뉴질랜드 정부가 가입자의 기여금 NZ$1당 NZ$0.5의 tax credit을 정부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최대 NZ$521까지 지원

가입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 가입자는 첫 주택 구입시 정부 지원금은 제외한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수 있음

첫 주택 구입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 이해 정부에서 가입 연수 당 NZ$1,000씩 최대 NZ$5,0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부부의 경우 최대 NZ$1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키위세이버의 최근 5년 운영 현황은 <표 7>과 같음.

• 키위세이버의 주요 급여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상 현금 지급액은 2019년 NZ$1.04 billion에서 2023년 NZ$2.8 billion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한편, 첫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2019년 NZ$0.95 billion이 지급된 이후 2023년 현재에도 유사한 수준의 인출(NZ$0.93 billion)을 보이고 있음.

• 기금의 운용 규모도 가입자 수의 증가와 우수한 운용수익률 실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7> 키위세이버 운영 현황(각 년도 3월 말 기준)

(단위: 천명, NZ$ billion)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입자 수	2,934	3,026	3,091	3,169	3,254
65세 이상 지급	1.04	1.33	1.22	1.9	2.8
첫 주택 구입	0.95	1.19	1.4	1.4	0.93
운용기금 규모	57.0	62.0	81.6	89.7	93.7

자료: KiwiSaver Annual Report를 재구성함

- 뉴질랜드 정부는 키위세이버가 총저축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근로 기간만큼 연금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유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부동산 자산에 치우쳐 있는 소득을 연금저축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자산의 다각화와 주택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배희연, 2007)

5. 소득재분배효과

1) 기초연금

- 뉴질랜드는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과 군인연금 수급률이 97%에 이르고 있음.

- 뉴질랜드는 일부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노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 인구에게 상당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Alimi et al. (2007)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뉴질랜드의 소득불평등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OECD에서 발간하는 『Pensions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최근 뉴질랜드의 소득대체율과 노인 빈곤율은 다음과 같음.

•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 기준 39.7%이며 키위세이버의 소득대체율 15.2%를 합하면 5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OECD, 2023).

• OECD(2023)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16.8%로 OECD 가입국 평균(14.2%) 대비 소폭 높은 수준임.

* 뉴질랜드 전체 인구 빈곤율은 12.4% 수준이며 노인 인구의 연령별 빈곤율은 66~75세 14.3%, 76세 이상 20.9%를 기록하였음.

2) 키위세이버

- 키위세이버는 자동으로 가입되어 근로자의 가입을 유인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부가 각종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가입(Kick-start) 보너스(2015년 5월 폐지)

• Tax credit 제공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보조금 지급

- 이처럼 각종 정부 보조금과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키위세이버나 다른 수단을 통한 개인의 더 많은 은퇴 저축은 기초연금이 조기 아동교육, 건강의 유지, 부채 감소 등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함(Makhlouf, 2011).

6. 관리체계

- 뉴질랜드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방식의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군인연금, 자발적인 퇴직연금 성격의 사적연금인 키위세이버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 뉴질랜드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3층		개인연금, 저축 등
2층		키위세이버 (임의가입 가능)
1층		기초연금				군인연금
0층		공공부조
대상		근로자	자영자	공무원		군인

자료: 김재현(2012)

1) 기초연금(NZ Superannuation)

-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산하 노동과 소득청(Work and Income)에서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 있음.

- 뉴질랜드 노령연기금: 정부로부터의 독립기관인 연금자산관리청(Guardian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에서 기금의 관리 및 투자 운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금은 순전히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됨.

2) 키위세이버(KiwiSaver)

- 국세청에서 가입자 관리, 부담금 징수 및 분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에 등록된 키위세이버 사업자에 의해 개인 계좌가 관리되고, 금융시장청(FMA: Financial Markets Authority)에서 키위세이버 사업자를 감독함

7. 최근 개혁 동향

1) 최근 연금제도 변경 사례

(1) 기초연금(NZ Superannuation)

- (2019년 1월) 기초연금 수급자격 거주 조건의 강화

• 반드시 20세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함

• 또한 65세에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이 되기 전에 50세 이후 5년 이상 거주해야 함

-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트너가 있을 때 기초연금과 군인연금을 받기위해서 소득조사를 실시함.

• 소득공제 기준을 5,200 NZ$에서 5,980 NZ$로 인상하고, 소득이 소득공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달러당 70센트씩 세제혜택을 감축한다.

- (2020년 11월) 유자격 기초연금 및 군인연금 수급자는 무자격 배우자를 본인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음.

• 기존에 무자격 배우자를 본인 급여에 포함하였던 수급자가 2020년 11월 9일 이후 무자격 배우자를 본인 급여에서 제외할 경우 재포함할 수 없게 됨.

• 기초연금 수급자는 배우자가 뉴질랜드의 기초연금 보다 높은 수준의 해외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급여액이 감액되지 않게 되었음.

- (2024년 7월) 『The New Zealand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Amendment Act 2021』에 의하여 2024년 7월 이후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거주 조건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뉴질랜드 거주 조건은 가입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2042년까지 점진적으로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게 됨.

<표 8>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출생 연도별 뉴질랜드 거주요건

(단위: 천명, NZ$ billion)

출생연도	뉴질랜드 의무 거주기간
~1959년 6월 30일	10년
1959년 7월 1일~1961년 6월 30일	11년
1961년 7월 1일~1963년 6월 30일	12년
1963년 7월 1일~1965년 6월 30일	13년
1965년 7월 1일~1967년 6월 30일	14년
1967년 7월 1일~1969년 6월 30일	15년
1969년 7월 1일~1971년 6월 30일	16년
1971년 7월 1일~1973년 6월 30일	17년
1973년 7월 1일~1975년 6월 30일	18년
1975년 7월 1일~1977년 6월 30일	19년
1977년 7월 1일~	20년

자료: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함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nz-super-and-veterans-pension-residency-changes-2024.html

(2) 키위세이버(KiwiSaver)

- (2015년 5월) 정부에서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보조금을 폐지.

- (2019년 4월) 키위세이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 기존 3%, 4% 또는 8%의 기여 옵션에서, 6%와 10%의 기여 옵션 추가 도입.

• 기여를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음.

• '기여 휴가'를 '적립 유예'로 명칭 변경.

• 65세가 넘어도 키위세이버에 가입할 수 있음(세금 공제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고용주의 기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가능)

• 60-65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5년의 상환 유예조치폐지.

2) 연금 개혁의 방향

- 뉴질랜드는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일반조세를 통해 자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균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뉴질랜드 연금제도의 개혁은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한 논쟁의 역사이며 사회보험방식으로의 전환이 좌절된 이후 소득대체율의 하향,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 키위세이버의 도입 등 노후 소득의 보장과 함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함(강욱모, 2013).

- 기초연금의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정책 대응을 결정해야 함(St John & Dale, 2019).

• 기초연금의 지급 연령을 높이는 것

• 기초연금의 물가연동제를 포함해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

• 기초연금의 표적성을 증가시키는 것

-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기초연금에 대한 공공지원 비용을 줄이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설계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최근 뉴질랜드의 개혁 방향은 최소 거주기간을 늘리는 등 기초연금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단계적 상향(2024년)

• 무자격자가 커플을 통해 수급하지 못하도록 개정(2020년)

-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연금 재정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9%에서 2060년 7.9%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배경으로 하지만 OECD 가입국 평균인 7.7%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임.

- 뉴질랜드의 연금제도의 개혁이 삶의 질이라는 면에서 양립 가능한지, 개혁을 추동하는 원칙과 개혁의 방향이 가족구조의 변화나 21세기의 노동 환경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St John & Dale, 2019).

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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