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제도의 변천과정

▣ 1913년 : 자산조사방식 조세조달의 기초연금(1층) + 보험방식 적립식(개인전액부담)의 비례연금(2층) 도입

▣ 1946년 : 1․2층 제도를 통합하여 보험료조달(사용자전액부담)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

▣ 1960년 : 2층제도로 부분적립식의 비례연금(ATP) 재도입 및 무연금․저연금 수급자를 위한 소득조사 보충제도 실시

▣ 1998년 : 새로운 공적연금제도 도입

기초연금과 ATP를 폐지하고,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 NDC)방식의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IP) + 완전적립식 개인저축계정방식의 부가연금(Premium pension: PP)으로 전환

저연금․무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보장제도로서 종전의 보충연금(Supplementary pension)을 대체하는 최저보장연금(Guarantee pension: GP) 도입

1938~1953년 출생자는 보충연금/최저보장연금이 적용

1937년 이전 출생자는 보충연금만 적용

▣ 2001년 : 사회보험혜택 확대

스웨덴에 거주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에게 사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관련 법규 개정

▣ 2003년 :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제도의 개편

2003년 이후 연급수급권자의 사망 유족에 대한 연금제도가 개정

▣ 2009년 : 연금액의 적정성과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SEK 363,000까지 세금 감면. 노령연금 수급자의 95%가 혜택을 봄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장기여(Social security contributions)분을 1%p 감면

▣ 2010년 : 공적연금관련 부서 통합 (2009년 통합작업 시작)

연금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련부서 통합

부가연금관리청(Premiepensionsmyndigheten; PPM)이 폐지되고, 2010년 1월 1일부로 스웨덴 연금청(Pensionsmyndigheten, Swedish Pension Agency)이 신설되어 공적연금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게 되었음

▣ 2021년 : 연금보충제도(Inkomstpensionstillägg) 시행

장기가입한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 연금보충제도를 통해 소득비례연금을 보완

적용범위 - 가입자규모 (Coverage)

적용범위

가입대상은 스웨덴에 거주 및 근로여부에 따라 결정

모든 피고용자와 자영업자 (IP와 PP 동일)

스웨덴 시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이 스웨덴에 거주하면 가입가능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아도 EU/EEA에 거주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음.

실업, 질병, 장애와 관련된 사회보장급여수급자(사회보장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납부)

자녀양육, 군복무, 학업 중에 있는 자(가상적 소득에 기초하여 국고가 보험료납부)

적용연령의 하한 및 상한이 없음

가입자 규모

2022년 기준, 약 607만 2천 명

2022년 스웨덴 16~64세 인구(약 637만 명) 대비 95.3% 가입

재정부담

보험료율: 18.5%

이 중 16%는 IP제도, 나머지 2.5%는 PP제도의 재원으로 사용

실제 근로자의 기여(contribution)는 임금소득, 실업수당,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수당을 합한 소득(pension-qualifying income)의 7% 수준이며 사업주는 10.21%를 부담함. 자영자는 본인 전액부담

법적인 기여율 18.5%와 실제 기여율 17.21%의 차이는 18.5%는 연금 기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소득(pension base = pension-qualifying income + pension-qualifying amounts)에 근거한 부담비율을 의미

Pension-qualifying amounts: 다음과 같은 경우 산정됨. (1) 미성년자녀에 대한 육아기간 (2) 군복무기간 (3) 학업 보조금을 받은 학업기간 (4) 장애급여(sickness or activity compensation)를 받은 기간

소득하한 및 상한 (2024년)

연금 기여액 산정을 위한 소득제한선 (과대과소 기여 방지)

하한: 물가기준액의 42.3% 이하소득 (연 SEK 24,238)

상한: 기준소득액의 7.5배 (연 SEK 571,500)

물가기준액 (Price base amounts): 연 SEK 57,300

기준소득액 (Income base amounts): 종전제도인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소득으로 이용되었던 금액. 연 SEK 76,200

재정운영방식

IP: 부과방식(Pay-as-you-go)

보험료율 안정을 위해 정부운용의 완충기금 Buffer Funds(6개의 AP펀드) 보유

PP: 적립방식(Funded)

PP의 기금은 정부가 운용하는 1개의 펀드(AP7)와 다수의 민간금융회사가 운용하는 Funds에서 운용

각 펀드는 개인이 선택 가능

[그림 1] 재정방식으로 구분한 스웨덴 연기금 및 연금제도

주: "AP"는 독립된 연금기금의 명칭을 뜻함.

급여

연금산식 및 연금액의 조정

IP 연금액 = (총기여액+가상이자) / 퇴직시점의 연금계수

PP 연금액 = (총기여액+시장수익) / 퇴직시점의 연금계수

이자: IP의 경우는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정부가 정하는 ‘가상적 이자율’을 적용하며, PP의 경우는 시장수익률 적용

가상적 이자율: 소득지수(income index)에 의해 계산되는 평균소득변화율을 사용함. 소득지수는 과거 3년 평균소득 변화와 과거 1년 물가의 변화를 반영함

퇴직시점의 연금계수: 각 출생코호트의 고정된 잔여기대수명과 선급이자율 1.6%를 반영하여 계산됨

수급 후 연금액의 조정: 실질 소득상승률 - 1.6% (선급이자율) + 물가상승률

수급조건 및 연령

최소가입기간 없음.

노령연금 2024년 기준 63세, 2026~2029년 64세 예정

2026년부터 평균 기대여명을 반영한 목표연령(Rikåldern)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조정, 목표연령은 결정되고 6년이 지나 적용되며, 소득비례연금의 수급연령은 목표연령의 3세 이전으로 적용

2020~2023년의 목표연령은 67세로 결정되어, 이는 2026~2029년에 적용예정, 따라서 2026~2029년 소득비례연금 수급연령은 64세

급여종류

노령연금(IP, PP)

1998년 연금개혁 이후 조기노령연금이 폐지됨 (2024년 기준, 63세 이전 연금수급 불가)

완전연금액의 1/4, 1/2, 3/4 만큼 연금 수급을 선택할 수 있음

63세 이후, 근로를 지속하면서 수급 가능(재취업 시 부분연금 수급대신 다시 노령연금가입도 가능함)

연금종류별 수급자 규모

2023년 12월 기준 전체 공적연금수급자(IP, PP, GP, 연금보충 등 중복수급자 포함)는 약 230만 5천 명 수준임

63세 이상 인구(약 234만 4천 명)의 약 98.3%

IP: 약 202만 5천 명 (중복수급자 포함)

PP: 약 189만 5천 명 (중복수급자 포함)

<표 2> 최근 5년간 공적연금 수급자 추이

(단위: 명)

	2023		2022		2021		2020		2019
	IP	PP	IP	PP	IP	PP	IP	PP	IP	PP
여	1,036,873	974,659	1,020,345	956,795	981,286	918,299	944,490	882,045	906,769	845,171
남	988,970	920,980	977,519	906,776	946,340	874,824	916,376	843,992	886,040	813,599
총계1)	2,305,205		2,326,888		2,301,730		2,283,745		2,268,543
자료: www.pensionsmyndigheten.se 주: 1) 다른 공적연금(IP, PP, GP, ATP) 수급자도 포함, 2021년부터는 연금보충급여 수급자도 포함

급여수준

PP는 DC제도이므로 공적연금 연금액은 수익률(경제성장률 및 시장수익률)과 수급연령에 따라 변할 수 있음

2024년 2월 기준 IP+PP 평균 급여액 SEK 10,525, 공적연금(IP, PP, GP, ATP, 연금보충 등) 평균 급여액: SEK 15,518

2022년 12월 기준 16세 이상 인구의 중위소득(연 SEK 316,600) 대비 IP+PP 평균급여액(월 SEK 9,701)은 36.8%, 공적연금(IP+PP+GP+ATP) 평균급여액(월 SEK 14,302)은 54.3%

<표 3> 급여수준 산정 예시

	연금액 산정 예시
	가정	산정 금액
IP	65세 은퇴 1.6% 선급이자율→annuity divisor1)를 17.07으로 감소시킴 기대여명: 20년 (연금수급 당시의 남녀 평균기대여명을 반영) 연금기여액: 3백만 SEK	연 급여액 =3백만/17.07=SEK175,700 월 급여액 =SEK14,646
PP	(1)위의 방식과 유사하나 기대여명을 예측하여 적용하는 것이 다름. (2) 가상이자율이 아닌 시장수익율 적용
자료: Swedish Pension Agency(2020: 26) 주: 1) Annuity divisor 계산방식은 자료를 참고

※ 최저보장연금(Guarantee pension)

공적연금이 DB에서 DC로 전환됨에 따라 무연금 및 저연금의 고령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했음

종전의 보충연금제도의 수급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한 제도

소득 및 자산조사 대신 연금소득만 조사 (즉, 연금외의 기타소득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음)

2022년 기준 1,006,407명이 최저보장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약 211만 명)의 약 47.5%에 해당

재원 : 국고

<표 1> GP 급여관련 세부 사항(2024)

	내용
수급요건	(1) 66세 이상 (2) 스웨덴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하는 무연금자 또는 저연금수급자
지급액	(1) 연금소득(IP+PP)이 최저보장연금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형태 (2) 최저보증연금액은 거주기간 및 결혼여부에 따라 달라짐 ․ 40년 거주 - 완전 최저보증연금액 보장 ․ 단, 거주기간 1년 미달 1/40씩 감액되고, 부부인 경우 11% 추가감액 ․ 완전 최저보증금액: 2024년 단신 - 월 SEK 11,603, 부부- 월 10,505 SEK ․ 2022년 기준으로 근로자 연평균소득의 23.7% 수준 (단신)

※ 연금보충제도(Inkomstpensionstillägg)

장기가입이력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2021년 연금위원회는 소득비례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연금보충제도를 통해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합의

(수급요건) 66세 도달, 66세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근로활동으로 인한 기여, 소득비례연금액 SEK 9,589 ~ SEK 18,111

(급여) 월 SEL 0 ~ SEK 600 지급, 소득비례연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음

소득재분배 효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IP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특정조건하에서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며,

PP는 DC이므로 세대 간 재분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경우, 기여율이 높아지는 경우 ￫ 현세대가 미래세대보다 유리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PP는 기본적으로 소득계층 간 재분배가 없음

다만, 군복무기간, 학업기간, 자녀양육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하므로 집단(예: 군복무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간의 재분배가 이루진다고 할 수 있음

주로 최저보장연금제도를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6. 기금규모 및 운용

기금규모 및 수익률 추이

연금개혁 이후 2001년부터 스웨덴 국가연금기금은 AP1~AP4로로 4개의 기금이 균등 배분되어 경쟁적인 구조를 가지고 운용

AP6는 다른 기금과 달리 국내의 중소기업 및 벤처를 투자하며, 투자지역도 스웨덴 및 북유럽 지역에 국한됨

부가연금의 운용은 민간 운용사들과 민간운용사를 선택하지 못한 가입자들을 위해 AP7에서 운용

AP1~AP4, AP6의 기금규모는 2022년 기준 1조 8,929억 크로네

<표 > 스웨덴 AP 기금규모 추이

(단위: 십억 SEK)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AP1	365.8	392.6	465.8	421.2	454.4
AP2	381.4	386.2	441.0	407.1	426.0
AP3	393.7	423.0	502.3	468.4	499.8
AP4	418.0	449.4	527.6	527.6	460.5
AP6	37.5	45.2	67.3	68.6	-
자료: 각 기금별 연차보고서 주: 1) AP6는 2023년 연차보고서 발표하지 않음

AP 기금 수익률은 2023년 기준, AP1은 9.1%, AP2는 5.9%, AP3는 7.8%, AP4는 6.0%, AP6는 2022년 기준으로 1.9%를 기록

<표 > 스웨덴 AP 기금 수익률

(단위: 십억 SEK)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AP1	15.1	9.7	20.8	-8.6	9.1
AP2	15.9	3.5	16.3	-6.7	5.9
AP3	17.6	9.7	20.7	-5.8	7.8
AP4	9.6	19.2	-11.9	-12.6	6.0
AP6	8.2	20.4	49.1	1.9	-
자료: 각 기금별 연차보고서 주: 비용 차감 후 수익률을 작성

기금운용체계 (Sweden national Pension Funds Act에 규정)

각 펀드는 독립체제로 법률에 의해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의해 펀드의 조직과 경영을 책임

각 기금은 9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9명 모두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그중 2명은 고용주단체, 2명은 피고용자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구성

스웨덴정부가 사용자와 고용자 단체가 추천한 이사 외 위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지명 (임기는 1년이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각 AP Funds는 매년 재무성장관 (Ministry of Finance)을 통해 그 성과를 국회에 보고

기금운용성과 평가는 외부기관 (CEM: Cost Effectiveness Measurement) 에 의해 이루어짐

정부에 의해 지명된 외부감사를 통한 감사를 수행

[그림 2]  AP funds의 일반 구성

[그림 3]  스웨덴 1st-pillar Pension별 기금 구성

주: PPM은 2010년 1월 1일 이후 폐지되고, 스웨덴 연금청(Pensionsmyndigheten)이 관리하고 있음.

관리체계

스웨덴 연금청(Pensionsmyndigheten, Swedish Pension Agency)에서 공적연금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음.

부가연금관리청(Premiepensionsmyndigheten; PPM)이 없어지고 2010년 1월 1일부로 스웨덴 연금청이 신설되었음.

공적연금 (Income Pension, Premium Pension, Guarantee pension)

유족관련 급여 (Survivor’s pension)

주택보조금(Housing supplement)

노인 대상 공공부조(Maintenance/income/financial support for the elderly)

최근 개혁 동향 (2000년 이후)

자동재정균형장치 (Automatic balancing of PAYG system)의 도입(2002년)

부과방식 (PAYG)으로 운영되는 IP의 재정은 예측하지 못한 경제 및 인구변수의 변화로 재정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균형비(자산 대비 부채비율)가 1미만으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1이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이미 지급된 연금은 소득지수(income index) 대신 소득지수보다 낮은 수지균형지수(balance index)에 의거하여 조정됨

연금급여방식 조정

급여산정 산식의 기준소득을 소득이 가장 좋았던 20년 평균소득에서 생애평균소득으로 변경

평균기대수명의 변화에 따라 연금급여액을 자동조정

IP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탄력적으로 적용 (일반적으로 61세~67세 사이에서 수급자가 선택하게 됨)

연금급여의 적정성(Adequacy) 향상

최저연금액(Minimum pension)을 6.4% 증액

2009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SEK 363,000 까지 세금 감면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9도%에 해당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2009년부터 사업주의 사회보장기여(Social security contributions)분을 1%p 감면

자동재정균형장치에서 균형비 산식 조정

2015년부터 균형비의 변동 폭이 크지 않도록 기존의 산식을 변형한 변환균형비를 사용함

변환균형비 = { (균형비-1) / 3 } + 1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

2020년 1월 1일부터 공적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최저 연령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 2023년부터 63세, 2026~2029년 64세 예정

2026년부터 평균 기대여명을 반영한 목표연령(Rikåldern)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조정, 목표연령은 결정되고 6년이 지나 적용되며, 소득비례연금의 수급연령은 목표연령의 3세 이전으로 적용

2020~2023년의 목표연령은 67세로 결정되어, 이는 2026~2029년에 적용예정, 따라서 2026~2029년 소득비례연금 수급연령은 64세

<참고자료>

Pension at a Glance 2009, OECD

Sweden pension Annual Report 2008,AP7 Annual Report 2008.

Swedish Pension Agency. Oarnge report 각 년도

<웹 사이트>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missoc

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

http://statistik.forsakringskassan.se/portal/page?_pageid=93,1&_dad=portal&_schema=PORTAL

https://stats.oecd.org/I

http://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http://www.pensionsmyndigheten.se/Publikationer.html

http://www.pensionsmyndigheten.se/Garantipension.html

http://www.pensionsmyndigheten.se/Statistik.html

http://www.sante-sports.gouv.fr/IMG/pdf/rfas200304-art12-uk.pdf

스웨덴의 노인 대상 공공부조

1. 제도의 변천과정

▣ 2003년 :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Äldreförsörjningsstöd, Maintenance support for the elderly) 도입

스웨덴 거주기간이 짧아 완전최저보장연금을 받기 어렵고, 그 외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낮은 연금을 받는 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도입

2. 적용범위

66세 이상으로 공적연금이 전혀 없거나 낮은 스웨덴 거주자

공적연금이 없거나 공적연금이 매우 낮은 수준인 자 중에서도, 스웨덴 거주기간이 짧아 완전최저보장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

3. 재원

노인 대상 공공부조는 국고로 지원

4. 급여

수급요건 및 연금산식

노인 대상 공공부조는 궁극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 모든 66세 이상인 자의 ‘적정생활수준(skälig levnadsnivå, reasonable standard of living)’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적정생활수준: 2024년 기준, 단신 월 SEK 7,333, 부부 월 SEK 5,899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적정생활수준’ 미만인 경우 ‘적정생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급됨. 즉 연금수급자의 소득과 ‘적정생활수준’의 차이를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

소득은 세금과 주거비 공제 후 소득 및 자산조사에 적용됨.

주거비 공제 상한선은 2024년 기준 SEK 7,500

수급자 규모

노인 대상 공공부조 수급자 수 2024년 2월 기준 24,234명

<표 4> 노인 대상 공공부조 수급자 수

(단위: 명)

	총수급자수	여	남
2020.12	25,174	14,246	10,928
2021.12	26,452	14,985	11,467
2022.12	23,750	13,460	10,290
2023.12	24,260	13,674	10,586
2024.02	24,234	13,719	10,515

급여수준

노인 대상 공공부조 평균급여액 2024년 2월 기준 SEK 4,393

5. 참고자료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 The Swedish old-age pension system.

Socialstyrelen. 2003. Ekonomiskt bistånd kvartal 1 – 2, 2003 Läns- och kommunvis redovisning av utbetalt ekonomiskt bistånd

<웹 사이트>

https://www.pensionsmyndigheten.se/for-pensionarer

https://www.pensionsmyndigheten.se/statistik/pensionsstatist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