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적연금제도

OASDI 제도의 변천과정

▣ 1935년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제정 : 퇴직연금 (65세)

▣ 1939년 : 가급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추가

▣ 1940년 : 최초 급여발생

▣ 1956년 : 장애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 추가

▣ 1972년 : 보충소득제도(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도입

기존 주정부가 운영하던 노인ㆍ시각장애인ㆍ기타 장애인 대상 소득지원 프로그램(Old-age Assistance, Aid to the Blind, Aid to the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을 통합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단일화

▣ 1983년 : 제도개혁

재정안정화 조치

연금급여의 물가연동방식 조정을 통한 급여인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65세에서 67세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조정), 조기노령연금 급여인하

OASDI의 적용확대(연방공무원 및 일부 지방공무원 등)

적용범위 - 가입자규모(Coverage)

21세가 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62세가 되기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40년을 가입기간으로 하여 이 기간에 납부한 기여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함

연령기준이 있긴 하지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는 소득이 있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납부하며, 퇴직연금을 받은 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기간의 소득이 높으면 이전의 낮은 소득 대신 교체하여 급여를 높여 줌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상한소득은 2023년 연소득 기준으로 $160,200임

가입자 수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소가입기간 충족을 위한 40크레딧 획득자(permanently insured)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1> 사회보장연금 가입자 수 및 최소가입기간 충족자(20세 이상)

년도	가입자 수 (백만명)	최소가입기간 충족 (permanently insured)	수급연령 이전 매년 최소 1크레딧 획득 (fully insured)
1970	135.1	50	77
1975	147.4	50	80
1980	161.8	53	83
1985	174.9	57	84
1990	186.0	63	86
1995	196.0	66	86
2000	206.9	68	87
2005	219.5	68	87
2010	230.6	69	87
2015	242.6	69	88
2020	251.1	70	89
2021	252.4	70	89
2022	254.3	70	29

주 1: permanently insured는 40크레딧을 획득한 경우(최소가입기간 충족)임

주 2: fully insured는 수급연령 도달 이전 매년 최소 1크레딧을 획득한 경우임

자료: SSA(2023), “Fast Facts & Figures About Social Security, 2023”, 6p

최소 하나 이상의 OASDI 혜택(의료제외)을 받는 인구는 2021년 기준 76.1% 정도임(ILO, 2020-22,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p272)

재정부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1983년 사회보장법 개정에서 고소득 연금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 연금액의 절반에 소득세를 부과하여 OASDI 신탁기금으로 활용

노령ㆍ장애연금(OASDI) 보험료율은 12.4%이며, 이 중 퇴직 및 유족연금 급여계정에 10.6%가, 장애연금 급여계정에는 1.8%가 배분됨

초기 보험료율 2%에서 출발했으며, 자영자는 1951년부터 제도에 적용

자영자는 피용자보다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으나 1985년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피용자․사용자는 2023년 기준으로 연 소득 $160,200을 상한으로 하여 소득의 6.2%(OASIDI)를 각각 부담하고, 자영자는 피용자와 동일한 소득 상한을 두고 소득의 12.4% 전부를 본인 부담

<표> 사회보장세율(OASDI+HI)

구분	노령ㆍ장애연금 (OASDI)	HI	사회보장세율 (OASI+DI+HI)
피고용인/고용주(각각)	6.2%	1.45%	7.65%
자영업자	12.4%	2.9%	15.3%

자료: https://www.ssa.gov/policy/docs/statcomps/supplement/2023/oasdi.html

2023년 기준으로 1크레딧을 얻으려면 소득 $1,640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며, 1년에 최대로 얻을 수 있는 4크레딧을 얻으려면 소득 $6,560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함

급여

노령연금

(수급요건) 연령요건과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함

최소가입기간 40크레딧 또는 10년 이상 가입한 자로 2023년 현재 66세에 완전연금 수급,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점차 상향되어 2027년(1960년생)까지 67세가 될 예정, 단 62세부터 감액된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함

<표> 미국 OASDI 수급연령 조정

생년	수급연령	생년	수급연령
1937년 이전	65세	1955	66세 2개월
1938년	65세 2개월	1956	66세 4개월
1939	65세 4개월	1957	66세 6개월
1940	65세 6개월	1958	66세 8개월
1941	65세 8개월	1959	66세 10개월
1942	65세 10개월	1960년 이후	67세
1943~1954년	66세	-	-

자료: SSA(2023), “Fast Facts & Figures About Social Security, 2023”

(보험료 납부요건) 최소가입기간 10년(40크레딧), 완전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40년 납부를 필요로 함

급여액의 산정

1단계 평균소득의 계산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IME): 21세가 시작되는 년도의 다음 역년 (曆年) 1월 1일부터 62세가 되는 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40년 중 소득이 낮은 5년을 제외한 기간의 재평가된 전체소득의 합을 35년으로 나눈 가입기간 평균소득 계산

2단계 급여액 산정 (Primary insurance amount; PIA)

: PIA = AIME 중 $1,115까지 × 0.9 + $1,115~$6,721 × 0.32 + $6,721 이상 소득 × 0.15

※ 위의 각 구간은 2023년 기준임. 해당 구간은 매년 임금상승율을 반영 조정함

2023년 기준 퇴직연금 급여상한(2023년 완전퇴직연령에 퇴직한 근로자 기준): 월 $3,627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약 86%가 사회보장 수급자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총 연금액(OASDI)은 $12,040억(OASI)+$1,550억(DI)=$13,590억임(SSA, 2023)

SSA(2023), Agency Financial Report, p9, 10

장애연금은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장애요건과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함

(수급요건) 보험료 납부요건으로는 두 가지 형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최근 가입이력요건(recent work test), ② 최소 가입기간요건(duration of work

최근 가입기간 요건은 장애가 발생한 연령에 따라 필요한 가입기간이 다름, 장애발생 직전에 전체 가입가능 기간의 1/2 기간에 상당하는 가입기간 요구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요건은 장애발생 연령에 따라 다른데, 28세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1.5년의 최소가입기간을, 30세에 발생하는 경우 2년의 최소가입기간이 있어야 함, 장애 발생 연령이 1세씩 높아질 때마다 1분기의 최소가입기간이 증가함

<표 > 미국 장애연금 수급요건: 최근 가입이력요건

장애시작 연령	최근 가입이력 요건
24세 미만	장애발생 직전 3년 동안 1.5년 이상의 가입이력
24세 이상~31세 미만	21세부터 장애발생 직전기간 동안의 1/2 이상의 가입이력
31세 이상	장애발생 직전 10년 동안 5년 이상의 가입이력

자료: SSA(2022) “Disability benefits”

<표 >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요건

장애인이 된 시점	최소가입기간 요건
28세 이전	1.5년
30세	2년
34세	3년
38세	4년
42세	5년
44세	5.5년
46세	6년
48세	6.5년
50세	7년
52세	7.5년
54세	8년
56세	8.5년
58세	9년
60세	9.5년

자료: SSA(2022) “Disability benefits”

(급여수준) 장애연금은 노령연금 산정 시 기본연금액의 100%를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장애연금의 50%까지 지급되며 장애연금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합산액은 가입자 장애연금의 100~150% 이내에서 결정됨

또한 매월 일정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장애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혹은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상대 배우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이혼한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함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사망 직전 3년간 적어도 1년 내지는 1년 반(6크레딧)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유족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족연금 지급 가능함

유족배우자가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유족연금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한 배우자와 적어도 1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필요하며,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60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은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이 가능함

(자녀) 부모가 사망한 때 18세 이전(학생인 경우 19세) 자녀, 혹은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수급 가능

(부모) 유족 배우자가 부양하는 부모의 나이가 62세 이상일 경우 지급 가능하며 부양자가 적어도 이들의 부양비의 절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급여수준) 완전 수급자격을 취득한 사망 가입자의 배우자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수급하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나 이혼 배우자에게는 기본연금액의 75% 지급, 자녀의 경우에도 기본연금액의 75%를 지급함

부양가족연금: 퇴직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그의 배우자, 자녀 등 피부양자 각각에 대하여 50% 수준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단, 그 총액은 상한이 있음(노령연금과 유족연금수급자 150～188%, 장애연금수급자 100～150%)

월 평균급여수준

2022년 기준 수급자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각각 월 평균 $1,825, 그리고 $1,483 수준임

<표 14> OASDI 월 평균 급여수준(2022년 기준)

구 분	신규 수급자($)	기존 수급자 (12월 기준)($)
퇴직 근로자	1,909	1,825
배우자(가급 급여)	592	901
자녀(〃)	826	857
장애 근로자	1,722	1,483
배우자(가급 급여)	430	408
자녀(〃)	479	471
유 족
비장애 배우자(60세 이상)	1,272	1,705
장애 배우자(50세 이상)	920	893
자녀 양육 배우자	1,199	1,232
유족 자녀	1,065	1,067
유족 부모	1,425	1,538

출처: SSA(2023), “Fast Facts & Figures About Social Security”, 2023, 11p

급여종류별 수급자 규모와 구성

2022년 전체 수급자 수는 약 5,609천명이며, 급여별 수급자 구성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69%로 가장 많고, 유족연금 18%, 장애연금 13% 순임

<표 16> OASDI 수급자 규모 (2022년)

구 분	수급자(천명)	비중
전 체	5,609	100
퇴직 근로자와 피부양자	3,895	69
근로자	3,413	61
배우자와 자녀	481	9
장애 근로자와 피부양자	732	13
근로자	509	9
배우자와 자녀	222	4
유족	982	18

출처: SSA(2023), “Fast Facts & Figures About Social Security”, 202, 8p

소득재분배효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제도 시행 초기 수급자일수록 미래세대로부터 소득이전을 많이 받고 있음(평균소득자 기준)

<표 17> OASDI 출생연도 코호트별 내부수익률과 수익비

출생 연도별 코호트	실질 내부 수익률	수익비			생애 순이전 (2001년 불변가치, 억달러)
		이자율에 대한 가정			이자율에 대한 가정
		물가 상승률과 동일	연금부과 대상 소득 증가율과 동일	기금 수익률과 동일	물가 상승률과 동일	연금부과 대상 소득 증가율과 동일	기금 수익률과 동일
1901	10.9	8.1	3.7	7.7	1,301	2,074	3,231
1910	7.9	5.5	2.6	4.6	2,036	2,380	4,226
1920	5.4	3.5	1.8	2.0	2,375	1,773	2,444
1930	3.6	2.5	1.3	1.0	2,233	823	161
1940	2.9	2.2	1.2	0.8	2,771	570	-935
1950	2.8	2.2	1.3	0.7	5,210	1,314	-1,568
1960	2.5	2.0	1.3	0.8	6,599	1,525	-1,475
1970	2.5	2.1	1.3	0.9	6,947	1,694	-600

주: 수익비는 2001년 기준 현재가치 총 납부보험료 대비 총 급여 배율, 생애 순이전은 각 코호트별 총급여에서 총 납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2001년 기준 현재가치임

자료 : Dean R. Reimer, Cohort-Specific Measures of Lifetime Social Security Taxes and Benefits, ORES Working Paper Series No. 110,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7. 12.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

2018년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 실 수익률(rate of return) 2.8%, 실 임금성장률 1.25%, 인플레이션 2%, 실 할인율(discount rate) 1.5%를 전제로 평균임금 대비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

소득수준	평균임금 대비 50% 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100% 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200% 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300% 수준 근로자
연금 순소득대체율 (Net Replacement Rate)	60.6%	50.5%	38.9%	28.8%

출처: OECD(2023), Pensions at a Glance, Country Profiles of Pension Systems, 15p

기금규모 및 운용

사회보험관련 기금에는 사회보장 신탁기금 (Social Security Trust Funds)과 의료보장 신탁기금 (Medicare Trust Funds)이 있음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다시 노령유족연금 신탁기금 (Trust Funds for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과 장해연금 신탁기금 (Trust Funds for Disability Insurance: DI)으로 나뉨

여유 신탁기금자산은 원칙적으로 美정부에 의해 발행된 채권(미재무성 증권: Treasury Bill)에 투자되거나, 美정부에 의해 원금과 이자가 보증된 특별채권 (special obligations)에 투자

2022년 기금 현황

OASDI 관리 비용: 2022년 지출 총액의 0.5% ($67억)

OASI와 DI의 기금소진년도 2034년 (2023 Trustees Report)

<표 18> 기금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OASI	DI	OASDI
2021년말 자산	27,526	994	28,520
2022년 수입	10,567	1,651	12,218
2022년 지출	10,975	1,465	12,439
- 관리비용	4.0	2.7	6.7
2022년 순자산증가	-407	186	-221
2022년말 자산	27,119	1,180	28,299

출처: 『TRUSTEES ANNUAL REPORT 2023』, Table II.B1

관리체계

사회보장청은 OASDI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특별 보훈급여를 관리함

동 프로그램의 급여지급관련 서비스는 사회보장청 산하의 지역사무소(field office)에서 함

<표 > 사회보장청 조직 및 직원 규모

조직구성	직원규모
본청, 지역총괄사무소 10개, 지역사무소 1232개, 텔레서비스(800-Number)센터 24개 등 총 1,500여개의 지역사무소	-사회보장청: 약 6만 여명의 직원

※ 장애인, 맹인,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에게 소득조사를 통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SSI는 일반세를 재원으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임(요구호가족 임시부조; TANF, 의료부조; Medicaid 및 식권; food stamp 프로그램은 주에서 시행)

자료: https://www.ssa.gov/policy/docs/statcomps/supplement/2023/2f1-2f3.html

기타 사회보장제도: 보충소득제도(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제도성격)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모두를 포함한 자산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저소득 노인ㆍ장애인 대상의 범주적 공공부조임

(연령요건) 65세 이상 노인

(장애요건) 시각장애인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시각장애인) 교정상태에서 양쪽 중 좋은 눈의 시력이 20/200 이하 또는 가시범위 제한의 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임

(장애인) 18세 이하는 심각한 기능 제한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12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18세 이상인 경우 신체 및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 마찬가지로 장애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12개월 간 지속된다는 판정을 받아야 함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는 사회보장 장애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적으로 장애로 인해 ‘충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함

(자산요건) 소득과 재산 모두 고려하되, 소득과 자산기준을 각각 적용함

미국의 경우 공식적인 빈곤선은 최저생계비를 통해 계측하고 이를 통해 빈곤율을 산출하나, 보충소득보장의 급여기준은 공식적 빈곤선과는 차이가 있음

소득은 연방정부에서 설정한 월 최대급여(Federal Benefit Rate: FBR)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023년 1월 기준 월 최대급여는 단독인 경우 $914, 부부인 경우 $1,372

소득 산정 시에는 임금, 사회보장급여, 산재급여, 실업급여, 참전급여, 사적이전과 무상으로 주어지는 음식과 거주지 등 모든 현금 수입이 포함되며,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부모, 재정보증인(sponsor)의 수입도 인정소득(deemed income)으로 포함됨. 2023년 기준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근로소득에서의 $65, 나머지에 대해서도 50% 공제하며 불규칙적인 소득 및 각종 수당 등은 제외함

자산의 경우 2023년 기준 단독기준 $2,000, 부부기준 $3,000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음(cut-off 방식)

재산기준은 1989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

재산 산정 시에는 현금, 은행잔고, 주식 및 채권, 부동산, 생명보험 등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소유물을 포함하며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는 거주하는 주택과 부지, 생활에 필요한 개인 용품, 약혼 및 결혼반지와 같은 개인 용품, 장례식 비용($1,500 이내), 생명보험($1,500 이내), 가격에 상관없이 자동차 1대임 등

Understanding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2023), ssa, 13p

(수급자 규모) 보충소득제도 수급자 수 및 전체 수급자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급여를 모두 받는 경우 노인은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수급자 대비 10.2%, 연방정부 급여만 받는 경우로 한정하면 노인은 4.6%를 차지하고 있음

연령별 65세 이상 수급자 수를 고려할 때, 전체 미국 노인의 약 4~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표 > 보충소득제도 범주별 수급자 수 및 전체 수급자 대비 비중

(2023.10월 기준, 명, %)

전체	수급자격 범주별		연령대별
	노인	장애인	18세 미만	18~64세	65세 이상
7,463,724 (100%)	1,158,307 (15.5%)	6,305,417 (84.5%)	992,878	4,076,327	2,394,519

자료: SSI monthly Statistics 2023, Table 1.

(급여수준) 보충소득보장의 급여수준은 주정부에 따라 달라짐, 연방정부 기준으로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다음 <표 >와 같으며, 노인이 보유한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 대비 부족분을 충당해주는 보충급여 방식임

<표> 보충소득보장 급여수준

(단위: 2023년, 1월, $)

구분		급여액(월)
혼자 살거나 식비 및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	단독	$914
	부부	$1,372
다른 가구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단독	$609.34
	부부	$915
의료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1인당	$30

자료: Understanding Supplemental Security Income(2023), SSA, 5p

한편,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보충소득제도의 평균급여는 $676.60이며, 수급자격 범주별로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평균급여는 $541.22, 장애인인 경우는 $701.49으로 노인의 평균급여액이 가장 낮은 편

이는 노인의 소득과 자산이 다른 범주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이 대부분 공적연금인 OASDI를 수급하고 있기 때문임

<표> 보충소득제도 범주별 월 평균급여액

(2023.10월 기준, $)

전체	수급자격 범주별		연령대별
	노인	장애인	18세 미만	18~64세	65세 이상
676.60	541.22	701.49	790.41	720.97	554.10

자료: SSI monthly Statistics, 2023, Table 7

(재원 및 관리운영) 부조방식의 제도로 재원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일반조세를 통해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은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최근 개혁 동향

미국 공적연금은 1983년 수급연령 조정 이후 특별히 개혁이라고 할만한 변화가 없으므로,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함

2023년 사회보장 수급자들의 급여는 COLA(Cost-of Living Adjustment)에 따라 8.7% 상향됨(2019년에는 2.8%였음)

2023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연 소득 상한이 2022년 기존 $147,700에서 $160,200으로 상향됨

1983년 확정된 수급연령 조정에 따라 67세에 도달할때까지 매년 수급연령이 2개월씩 상향되고 있음

2023년에 지급된 평균 사회보장 혜택은 2022년 $1,681에서 $1,827로 증가함

OASDI 수급을 위한 크레딧 부과 소득기준이 2019년보다 $130 상향되어 $1,640으로 결정

출처: https://www.investopedia.com/2023-social-security-cola-highest-since-1981-6749572

<참고자료>

SSA(2022), Disability Benefits, 05-10029, August 2022.

SSA(2023), Fast Facts & Figures About Social Security, SSA Publication No.13-11785.

SSA(2023). The 2023 OASDI Trustees Report

SSA(2023). Understanding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2023 Edition, 17-008, April 2023.

ILO(2023),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20-22: Social protection at the crossroads– in pursuit of a better future.

OECD(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Leimer, Dean R.(2007), Cohort-Specific Measures of Lifetime Social Security Taxes and Benefits, ORES Working Paper Series, No.110.

________________,(2004), Historical Redistribu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Disability Insurance Programs. ORES Working Paper No.102.

<웹 사이트>

www.ssa.gov/org

www.ssa.gov/policy/docs/statcomps/supplement/2023/oasdi.html

www.ssa.gov/policy/docs/statcomps/supplement/2023/2f1-2f3.html

www.investopedia.com/2023-social-security-cola-highest-since-1981-674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