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본문

이야기방

고객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 되겠습니다.

홈>이야기방>공지사항

공지사항

새소식
국민연금 장애심사기준 개정안내(2010년 2월 19일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13 조회수 4852
국민연금 장애심사기준 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이 개정되어 2010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심사규정의 개정을 위해 의학분야별 전문의 37명을 포함하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하여 그간의 민원사항과 문제점 등을 검토,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장애판 절차를 개선하였다.

개정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은 2010년 2월 19일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장애심사규정 주요 개정사항



신체부위별

구분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눈의장애

안구적출

의사가 완치를 인정하는 시점

수술일로인정

안구적출즉시 시력 상실 인정

백내장

1년6개월 경과 시점의 시력에 따라 장애등급 인정

수술 등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처치 후 장애등급 인정

백내장은 간단한 수술로 시력의 회복이 가능

입의장애

후두적출

대체기능에 의한 언어평가에 따라 2~4급 인정

언어평가 없이 2급 인정

식도 등을 이용한 조음기능 평가 배제, 해부학적 결손으로 2급장애 인정

말명료/ 정확도기준

명료도/자음 정확도가 30,50,70일 때 각각 2.3.4급 인정

1,2,3급 인정기준을 10,40,60으로 강화

2급 기준이‘언어기능 상실’이므로 20→10으로 조정, 약간의 말더듬도 70인 점을 고려하여 70→60으로 조정

지체의장애

지체 절단

의사가 완치를 인정하는 시점

수술 후 1개월 경과일

지체 절단 후 의학적 완치 인 (1개월) 시점

척추기능장애

척추병변의 확인과 환자의 능동적인 운동각도 측정에 의해 장애등급 판정

 

고정술 시행한 분절은 운동기능 상실(0)로 인정.
고정술후 상실한 운동범위가 전체 운동가능범위의 1/3이상일때 2~4급 장애 인정.

심사결과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공단및의료기관에서 민원 야기, 척추장애인 양산.

지체장애

말초신경 손상

조기완치 미인정

근전도검사 결과 완전마비는 1년 경과일로 완치 인정

말초신경 손상으로 완전마비(ASIA A)는 1년 치료 후에는 신경의 회복가능성이 없음

척수손상

6개월 경과 후 의사가 완치를 인정하는 시점

근전도검사 결과 완전마비는 6개경과일로 완치 인정

척수손상으로 완전마비(ASIA A) 경우 6개월 치료 후 장애상태의 호전이 어려움

인공관절 치 환

 

치환술 자체를 장애로 인정

예후에 따라 인정

의학 발달로 후가 좋은 경우 치환술 시행 자체로 노동력상실정도가 적음

신장

신장투석요법

신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1~3급 인정

지속적 투석 치료시 2급 인정 (3급의 대부분 2급 가능)

투석요법 받는 자의 A.M.A장애율 80~90% 2급장애 기준 : 75% 이상)

 

지표개선

 

간의 장애 인정  지표에 황달, GOT, GPT 등 적당치 않은 항목 반영 및 인정기준이 의학적으로 비체계적

 

간의 장애 중증도 지표로 복수 등 5개지표를 층화하고 Child Pugh지표를 활용토록 체계적으로 개선 3급→2급 인정사례 발생

한 간학회 중증도 연구회에서 4~6월간 연구하여 의학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
※ 최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시에도 대한간학회 중증도 연구회 의견 수용

혈액/조혈기

내과장애

4급신설

동종골수 이식 시 예후에  따라 장애등급 인정

이식 자체를 4급장애로 인정

치사율이 30%에 이르므로 장애등급 인정이 타당

내과공통

내과장애 3급이 기존장애 차감할 때 등급외 판정

3급에서 기존장애 차감시 4급 인정

3급장애에서 기존장애 차감으로 장애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구제

복부,골반장기

인공방광 시술

신체 내부 시행으로 정상배뇨 가능한 자도 장애등급 인정

복벽 등 외부로 인공방광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등급 인정

의학 발달로 신체 내부에서 요로변경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노동력상실률이 거의 없으므로 장애등급 미인정

폐, 신장, 심장, 간

장기이식

3급 인정

4급 인정

A.M.A장애율25% 장기의 기능은 회복, 외부조직 이식으로 면역억제제 복용 →질병에노출

안면

장애인정

안면장애 장애등급 미인정

2~4급 인정(안면에  손바닥 크기(8×10㎝) 이상의 변형 또는 코/눈/입 중 하나가 1/2 이상 상실)

취업 및 대인관계 제한 등 노동력 상실 인정, 장애인복지법 등 8개 타 법에서 안면의 장애 인정


첨부 : 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1부. 끝.

다음글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 개통
이전글
2010년 1월 수급권변동 신고마감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상담전화는 국번없이1355


빠른서비스

빠른서비스

  • 마이페이지
  • 지사찾기
  • 서식찾기
  • 인터넷 납부서비스
  • 내연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