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본문

이야기방

고객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 되겠습니다.

홈>이야기방>공지사항

공지사항

새소식
폴란드 등 3개국과 사회보장협정 발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09 조회수 3174
폴란드 등 3개국과 사회보장협정 발효
단기 파견근로자 이중부담 해소 연간 88억 절감

한국과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간 사회보장협정이 지난 3월 1일 발효됨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사라지는 등 근로자와 교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


동유럽 3개국과 협정 3월부터 발효

이번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폴란드 등 3개국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금가입기간 산정 시 이들 국가에서의 연금가입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이들 국가에 단기간(통상 3년 또는 5년) 파견된 주재원 등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국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파견국의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내야 했다.

또한 이들 3개국에 체류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서로 합산되지 않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양국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혜택 증가

이번 협정발효로 3개국에서 단기 파견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3개국의 연금제도로부터 면제되어 비용을 최대 연간 88억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우리 교민과 장기 체류자 약 1,900명이 연금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개국 현황 및 비용절감액>
 



정부는 현재 노르웨이 및 덴마크와도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다음글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축하행사
이전글
행복준사카페 3월 봄맞이 이벤트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상담전화는 국번없이1355


빠른서비스

빠른서비스

  • 마이페이지
  • 지사찾기
  • 서식찾기
  • 인터넷 납부서비스
  • 내연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