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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상식]A값? B값? 실질가치보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4/22 조회수 8638

연금산정 vs 실질가치 보장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3년째지만 연금을 받는 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A값, B값, 재평가율과 소득재분배 기능은 뭐고 어떻게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건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 되는지, 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연금의 '실질가치보장'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연금액 산정방법
 



  • 연금액은 간단히 말하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산식을 들여다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연금액 계산식 = [1.5 * (A+B) * (1+0.05.n/12)] + 부양가족 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 수급권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평균소득월액이나 가입기간과는 상관없이 해당 부양가족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인상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 - 배우자 : 220,870원, 자녀(18세 미만) 및 부모(60세 이상) : 1인당 147,230원
기본연금액

계산식에서 앞쪽에 복잡하게 보이는 산식[1.5×(A+B) × (1+0.05n/12)]은 ‘기본연금액’이라고 합니다.

1.5
  • 우선 ‘1.5’는 20년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25%가 되게 하는 재정수리적 비례상수입니다.
  • 연금액이 가입기간중 가입자 자신의 소득월액을 평균한값(B)의 약 25%가 되게 하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현재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50% 즉, 자기 소득의 약 50%를 지급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  
  • ※ 이 상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소득대체율 변동으로 인해 2028년까지 매년 달라집니다.
비례상수
적용연도 비례상수 소득대체율
2008~2027 1.5 (매년 0.015씩 감소) 50% (매년 0.5%씩 감소)
2028 이후 1.2 40%
A값
  •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A’값은 최근 3년간 매년 말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
    입니다.
  • 예를 들면, 2010년 4월부터 적용되는 A값은 2009년과 2008년, 2007년 말 각각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것입니다.
  • 이때 2009년과 2008년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을 반영해 2010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A값에는 물가변동률과 소득상승률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년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3년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적용기간 2009. 4월 ~ 2010. 3월 2010. 4월 ~ 2011. 3월 상승률
A값 1,750,959원 1,791,955원
2.34%
(40,996원)
B값고 재평가율
  • ‘B’값은 가입자 자신의 과거 가입기간동안 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환산한 후 평균한 값으로 가입자 각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 재평가율은 가입자의 각 연도별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값으로, 매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변동률을 말합니다.
연도별 재평가율
연도별 재평가율
연도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재평가율 4.785 4.230 3.683 3.079 2.672 2.366 2.084 1.924
연도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재평가율 1.764 1.595 1.421 1.388 1.409 1.384 1.357 1.268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재평가율 1.196 1.143 1.106 1.068 1.023 1.000    
  • ※ 1988년의 소득월액 50만원을 재평가율(4.785)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239만 2,500원임
  • ※ 재평가율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개정·고시합니다.

 

(1+0.05n/12) : 완전노령연금 vs 감액노령연금

  •  연금계산식에서 (1+0.05n/12)‘n’은 20년 이상 가입한 월수를 의미합니다.
  •  
  • 다시 말해 20년 이상 가입하지 않았다면 n이 0이므로 기본연금액은 1.5(A+B)가 되며, 40년을 가입했다면 n이 240이므로 기본연금액은 1.5(A+B)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  
  • 연금수급조건인 10년 이상은 가입했으나 2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은 1.5(A+B)로 동일하나, 지급하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50%에다 10년 초과 1년 당 기본연금액의 5%를 가산하게 됩니다. 11년이면 55%, 12년이면 60%, … 이런 식입니다.
  •  
  • 20년 이상 가입하여 노령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겐 기본연금액이 전액 지급되므로 이를 ‘완전노령연금’이라 하고, 20년을 못 채운 가입자에겐 기본연금액이 감액되므로 ‘감액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 1.5(A+B)(1+0.05n/12)의 60%~100%(장애4급, 225%일시금)를 지급하며,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합니다.
  •  
  • 물론 해당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치면 연간 지급될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말일에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재분배 & 실질가치 보장

소득재분배

이렇게 가입자 개인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 소득과 무관하게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균등부분(A값)”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비례부분(B값)”을 함께 반영하여 계산한다는 사실에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가치보장

또한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월액(B값)을 산정할 때 최초연금 지급시점에서 재평가율을 적용해 각 연도별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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