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 등급’은 ‘장애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 심사 절차

2019년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 등급’ 대신 장애인의 기능 상태, 사회활동·주거·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습니다. 공단은 장애인이 일상생활 지원(활동 지원·보조 기기·거주 시설·응급 안전·주간 활동)과 이동 지원(장애인 주차 표지,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확대(65세 미만 장기 요양 수급자)하여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근로능력을 평가(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 평가)합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의학적 평가는 의료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활동능력평가는 평가 전담 직원이 평가 기준에 의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2023년부터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도 포함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1)}이 선정기준액^{* 2)} 이하인 분들은 월 최대 342,510원 ³⁾(단독 가구, 2025년 1월 기준)^* 을 매달 25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및 모바일 앱

공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일하시느라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유료)로 신청하세요.

공단은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께 신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이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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