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1. 및 2002. 1. 1. 소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됨

1.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2.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 권고사항임

3.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 구분,종전,현행이 나열된 테이블

   구분	종전	현행
   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급여 수령시	비과세	과 세

1. 연금소득
   • 노령연금(종별불문) : 분할연금까지 포함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
2. 퇴직소득
   • 반환일시금 :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2. 환산소득 누계액 : 가입기간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1. 원천징수(매월)

   • 매월 연금지급 시 과세대상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하여 과세대상 연금월액 665천원 이상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
     - 원천징수의무자(공단)가 매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표로써, 과세대상 연금월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구분되어 있음

2. 연말정산

   •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야 할 총급여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환급해주는 세제상의 제도
   • 연금소득 연말정산세액 결정방법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x 세율-표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정산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3.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항목

   •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900만원)이 나열된 테이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00만 원)
     350만 원 이하	전 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0%

   • 인적공제

     인적공제 : 공제구분,공제대상요건,공제금액,기본공제,추가공제 이 나열된 테이블

     공제구분		공제대상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수급권자 본인	150만 원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150만 원
     	부양가족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만60세 이상) 직계비속(만20세 이하)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150만 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로 만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200만 원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가족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 부녀자공제 중복 적용 배제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자만 신청가능	50만 원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 단,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본인공제 및 연금소득공제만 적용가능

4.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세율표

   연금소득세율표 : 과세표준액,적용세율이 나열된 테이블

   과세표준액	적 용 세 율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6%
   1,400만 원 초과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 원 초과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억 8,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5.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항목
   • 표준세액공제 : 7만 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40만원 세액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연30만원, 둘째 연50만원, 셋째이상 연70만 원 세액공제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세액공제 적용불가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이 연770만 원까지는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소득공제액(연금소득공제, 본인공제), 과세표준액(과세대상 연금액-소득공제액), 산출세액,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		770만 원
     소득공제액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일 경우 490만원+(700만 원 초과금액의 20%)
     	본인공제	(△)150만 원
     과세표준액(과세대상 연금액-소득공제액)		116만 원
     산출세액		6.96만 원	과세표준액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6%
     세액공제액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소득세		0원

1.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가 있어 환급신청 절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은 수시 가능하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 1월분 연금지급시 합산하여 지급
2.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 후 인근지사에 환급 신청
3. 신청방법 : 내방, 우편, 팩스

1.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하며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신고금액 : 연금소득금액(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3. 종합소득신고 예외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이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사적연금,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연금소득만 존재하고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이 약516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방법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방법 :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가 나열된 테이블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① 종합 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100만 원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됨)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과세대상 연금액 약516만 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100만 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 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② 퇴직소득 (반환일시금 포함)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차익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인 양도차익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