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 총  평 】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에 설치되어,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는 등,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각종 연금의 지급과 기금운용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기금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본 기금의 존치타당성은 인정됨.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확보하는 것이 해결되어야할 어려운 과제이며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기금 고갈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금 고갈은 필연적이라고 보이는 현 시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연금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회계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방식은 현금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금적립금 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나 미적립 연금채무의 규모에 대한 파악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의 회계방식을 보다 선진화된 연금회계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예로, 미국의 social security의 경우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회계(cash flow projection)와 함께 연금회계(actuarial accounting)의 계산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를 감안하여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국제적 규범에 맞는 연금회계원칙 및 기법을 조속히 개발하여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임.

국민연금기금의 고유목적은 향후 급여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의 성격임. 따라서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안전성의 원칙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성 및 복지성이 이러한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임. 예를 들어, 지난 7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복지시설사업(청풍리조트)이나 민간복지시설 저리융자사업 등은 아무리 복지적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더라도 기금운용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있는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할 것임. 특히 리조트 사업의 경우 점진적인 성과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영업손익이나 당기순손익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바, 이는 본 사업 자체의 수익성상의 근본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복지사업을 향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매각처분 또는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또한 저리융자사업의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차보전을 해 줌으로써 수익성 상의 기회비용 상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합당할 것임.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자관리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특히 영세자영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소득파악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2006년의 경우 보험료 납부자가 당초 예상치(496만명)보다 크게 낮은 415만명에 불과한 점은 큰 문제로 판단됨. 보험료 납부자에 대한 예상에는 다소간의 오차가 불가피할 것이나, 무려 16%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임. 이에 대한 심층적 원인분석과 함께, 보험료 징수기반의 확충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조치의 강구가 시급히 필요할 것임.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건실한 운용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기금운용상의 오류는 가입자들의 제도불신으로 이어져 제도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임. 따라서 기금운용주체는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맡긴 은퇴자금을 과연 믿을만하게 잘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고객인 국민들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관리가 요구되며, 이외의 부수적 목적이 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 기금의 정책 적합성

1.1.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제 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현시점에서도 그 설치목적의 유효성은 인정됨.

◦ 국민연금사업이라는 특정된 목적을 장기간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의 조달, 운영 및 지출을 독립된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설립된 이후 기금수입은 지출을 크게 초과하여 적립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바, 2006년 말 현재 약 190조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음.

◦ 연금 등 급여발생 규모는 시행 초년도 2천명 이하에서 2006년 말 현재 1,859천명으로 증가하였고. 금액기준으로 1,974천명의 연금수급자에게 16조9천억원이 지출되었으며, 8,092천명의 일시금 수령자에게는 12조3천억원이 지출되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다만, 기금 운용 수익률의 저하, 인구구성의 급격한 노령화, 경제성장의 부진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장래 기금 고갈의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1.2. 기금형태 유지의 적합성

◦ 국민연금제도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초과하여 적립금이 축적되고, 축적된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기금수익이 창출되어 장래 급여 재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신축성이 인정되는 기금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함.

2.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2.1. 예산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사업운영비중 공단관리 운영비는 사전에 확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예산과 기금에서 분담하고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소요재원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하여 예산사업과 중복․유사성은 없음.

2.2. 타 기금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 다른 공적연금들이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설립 · 운영되고 있어, 국민연금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음.

◦ 국민연금의 제도적 모순 등으로 장기적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타 공적 연금과의 통합 등을 모색하는 의견들이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며 바람직하지 아니함. 국민연금의 문제는 국민연금 자체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임.

3. 재원조성의 적정성

3.1. 재원조성 방법의 적절성

◦ 가입자의 기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재산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국민연금 재원조성방법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됨.

◦ 그러나 사업장 가입자 특히 고액 소득자들의 근원적인 불만 해소, 저부담 고급여로 인한 기금고갈문제 해결, 저 소득자들을 위한 기초연금의 확충 등 제도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가입자의 확대를 유도하여 기금의 충실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큼

◦ 기금의 운용규모가 비약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채권시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고, 안전성 위주의 채권 투자에 치중하다보니 평균 투자수익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수익성이 확보되는 SOC투자, 상업용 부동산 투자 등 대체투자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기금 재원의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조성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의 수익률이 금융부문 수익률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에의 운용은 최대한 억제하여 기금재원 조성의 부진을 초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3.2. 기금재원의 안정성

◦ 현행 제도 하에서 중기적으로는 연금재정수지 흑자폭이 증가추세이나, 장기적으로는 2036년 당년도 수지적자 발생, 2047년 적립기금의 소진이 예측되고 있음(2003.6 제1차 재정계산에 의거).

◦ 제도 도입 당시의 저부담·고급여 체제, 급격한 고령화 진행,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예상되는 기금제도의 파탄을 막고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법개정을 추진 중임.

◦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재정 추계 및 재정안정화방안, 기여와 급여의 연관성 강화,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 등 제도의 내실화 및 급여의 합리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