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1억총활약담당상’. 2015년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각부 내에 인구전담 책임장관을 설치하였다. 합계 출산율을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끌어 올려서 50년 후의 일본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위험은 이제 국민 누구에게도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나이는 먹어가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현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50대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나라 50대들의 현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대부분의 50대들은 노후생활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비해 자신들이 실제 확보하고 있는 액수가 적고, 자녀들의 교육비·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50대들은 상당수가 문화와 여가생활을 향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문화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비율이 69.4%이고, 1년에 1회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 전혀 없다는 비율도 5.6%에 이르고 있다. 50대의 대다수가 가족 외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향후 수년 내에 완전 은퇴상태에 도달할 경우 더욱 더 사회관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 필요

우리는 주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특별한 취미생활 없이 집에서만 소일하면서 가족 간의 불화를 겪는 모습, 아무런 준비 없이 창업이나 귀농·귀촌하여 실패하는 경우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체계적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소득 뿐 아니라 건강,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여가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점차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는 것은 개인의 불행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노후준비지원법의 제정과 의미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 제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금년 6월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12월 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사업 대상을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시켰고, 재무 설계 중심의 기존 서비스에서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노후준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동 법률에서는 중앙노후준비센터를 국민연금공단에 설치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부터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중심으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 노인인력개발원·고용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그 간 공단에서 제공해 오던 서비스 제공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노후준비서비스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무리 하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13년을 기준으로 81.9세이며, 2040년에는 86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간이 100세까지 사는 세상, 소위 ‘호모 헌드레드’가 멀지 않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과 사회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100세 시대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2015년 12월 23일부터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믿을 수 있는 노후준비지원기관으로서 또한 복지 문화공간으로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어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