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원칙
운용원칙
기금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유동성 , 독립성을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기금은 가입자들의 미래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정성과 수익성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어 과도한 수익성 추구는 상응하는 위험(risk)을 수반하므로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과 가입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그러므로, 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된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기금운용의 목적은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과 미래 원활한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는데 있다(국민연금법 제102조). 이는 허용위험 범위 내에서 운용수익 최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금증식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 따라서,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거대기금으로서 국가경제 발전과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면서 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미래 본격적인 연금급여 지급시점이 도래하면 급여지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금보유 자산을 지속적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대규모 지속적인 자산매각은 기금보유 자산의 원활한 현금화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해당 자산가격의 급락 등 시장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 그러므로 향후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서는 처분시의 유동성 확보방안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 기금운용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근로자, 사용자, 자영업자, 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어 개별적인 이해관계 또는 목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려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 다양한 이해관계로부터 기금 본연의 목적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 따라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작성기준일 : 2014. 1. 1
- 담당 : 운용전략실 박원웅 책임 (02-3014-1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