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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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란 국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한 연금보험료 등 체납자의 재산을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쟁을 통한 처분이므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공매의 방법에는 입찰과 경매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매재산을 자동차, 건설기계, 부동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품 등 기타 동산, 기타 재산으로 분류하여 공매하고 있으며, 이 중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의 방법으로 공매하고, 그 외의 재산은 지정된 공매장소에서 직접 입찰서를 제출 받는 방법으로 공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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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이란 매수희망자로부터 입찰을 받아 그 중 최고금액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각하는 공매 방법을 말하며, 공매공고상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공단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의 방법으로,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장소에서 직접 입찰서를 받는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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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란 경매할 물건을 하나씩 지정하여 최저가격을 정한 후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구두로 가격을 호창하게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매각하는 공매의 한 방법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와 혼동되기 쉬우나 현재 법원에서도 실제로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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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가격이란 공단이 매각을 희망하는 최저가격 즉, 매수희망자가 입찰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매각예정가격은 공단이 시가 조사를 통하여 정하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받은 뒤 이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감정평가에 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가격은 시가조사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시세 등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매각시기, 경제변동, 물건의 공급·수요여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조사한 뒤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매재산을 낙찰받으려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유찰되게 됩니다. 매각예정가격은 공매공고를 통하여 고지(게시)하며, 매각예정가격의 50%를 한도로 하여 유찰시 마다 10%씩 체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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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매각예정가격 공매회차 회차별 매각예정가격 비고 1회차 매각예정가격의 100% - 2회차 매각예정가격의 90% 10% 체감 3회차 매각예정가격의 80% 20% 체감 4회차 매각예정가격의 70% 30% 체감 5회차 매각예정가격의 60% 40% 체감 6회차 매각예정가격의 50% 50%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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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매각재산상의 권리는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나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압류에 우선하는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등은 말소되지 않는 권리로서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①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 ② '①'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 ③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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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의 소유권은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며, 이때부터 매수재산상에 생기는 화재, 훼손, 도난 등의 위험은 매수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여부,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니 매수대금 완납 즉시 매수재산을 인도(명도)받기 바랍니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은 원칙적으로 매각재산의 소유자 즉, 체납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는 때에는 공단이 대신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매수대금 완납 후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록)를 하려면 매수자가 "등기(등록)청구서"(공단에 비치되어 있음)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공단은 매수자가 제출한 등기(등록)청구서와 제권리말소목록 등을 첨부하여 관계관서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촉탁을 하게 되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등록)에 필요한 제반 절차는 매수자가 직접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