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내용
제목 두루누리 지원금 미지급 신고 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답변 완료
제안자 김** 등록일 2025/06/18
개요 두루누리 지원금 미지급 신고가 들어왔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여 또 다른 미지급건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얼마전 3년이 지난 두루누리 지원금을 미지급 받았다는 걸 알고 신고를 하면서 문득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현재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사항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하는 듯하여 제안합니다.
개선방안 두루누리 지원금 미지급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하여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지원금을 공제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제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요.
기대효과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6/20 진행상태 채택
담당자 류임선 전화번호 063-713-5662
검토의견 국민연금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그리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객님의 의견은 미지급 신고가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 대상자 이외의 사업장종사자들에 대해 전수 확인을 원하는 바로 사료 됩니다. 

공단은 사업장의 보험료 지원 적정성 강화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사업장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제도 인식 제고 및 근로자 지원금 지급 여부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전년도 지원 내역이 있는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근로자 개별 통지를 통해 지원 내역을 안내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금 미지급 사업장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중점 실태조사 대상으로 관리하여 해당 사업장의 타 근로자의 지원 내역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63-713-5662 류임선 차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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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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