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번호 | 20254010 | 과제명 | 근로소득 발생기간이나 판결문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입대상제외 | ||
|---|---|---|---|---|---|
| 담당부서 | 가입지원실 가입기획부 | 완료목표연월 | 202512 | 진도율 | 100 % |
| 제안요지 | 국세청 자료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사실 및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이 근로소득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
| 부서검토 | 가입추진 문서 시행시 금원의 성격이 판결문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 | ||||
| 추진실적 | 가입 추진 문서에 금원의 성격이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추가 함 | ||||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