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한눈에 쏙!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권 활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들,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과 반성이 있었다. 그에 따라 기업과의 소통과 주주 활동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에 영국에서 최초 도입 후 현재까지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총 20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주주가치 보호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기업의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고, 2019년 4월 기준으로 총 96개 기관(자산운용사, PEF,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향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34개 기관 투자자가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전체 발언 회의록을 작성, 보관 및 수탁자 책임활동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주권 행사 범위가 다소 넓어지고 명확해짐
* 최근 3년간 연평균 2천9백여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감사 선임과 보수 등의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주권 활용은 ‘수탁자 자본주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 국민연금의 주주권 활용이 ‘연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롭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각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 행사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