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덴마크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덴마크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한국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덴마크에 파견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덴마크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면 덴마크 노동시장보험연금(ATP)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우리나라에서 덴마크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우리나라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덴마크에서 자영하는 사람 또는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우리나라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고용되고 덴마크에서 자영하는 사람
- 우리나라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영하고 덴마크에서 고용된 사람
- 우리나라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고용된 사람
- 2.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중인 사업장의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 곳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우)06039
- FAX (02) 3485-2933
- 대표번호 (02) 6960-3210
- 3. 제출서류
- 발급신청시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와 "파견근무명령서" 등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자주찾는 서비스 → <서식찾기> 화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 덴마크 실무기관에 제시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덴마크 실무기관(노동시장보충연금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덴마크 국내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에 제한 사항을 둘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덴마크 사회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시 근로하거나 자영하는 경우, 덴마크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 국민연금에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덴마크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덴마크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
-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덴마크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영하는 사람 또는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덴마크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덴마크에서 고용되고 우리나라에서 자영하는 사람
- 덴마크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덴마크에서 자영하고 우리나라에서 고용된 사람
- 덴마크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고용된 사람
- 2. 신청방법
덴마크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덴마크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덴마크 연금지급청(Udbetaling Danmark): http://www.atp.dk
나. 공단 제출
- 근로자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리고 자영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덴마크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덴마크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정에 의한 덴마크 사회보험제도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향후에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