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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을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년빈곤층이 많아지고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를 위해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자신의 노후는 물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장을 책임지는 이중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대내 소득재분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데 비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소득의 임금생활자가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30년 가입 후의 수익비는 2.39정도 되는 반면 평균소득이 360만원인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수익비는 1.41로 감소합니다. 여기서 수익비(TB/TC)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는 연금급여의 총액(TB)과 근로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TC)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노후에 받게되는 연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
- ※ 근로기간 중 기여한 보험료보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음
<소득계층별 수익비 비교> 1999년 시작하여 30년동안 가입 수익비 100만원 평균소득 임금 근로자 2.39 360만원 평균소득 임금 근로자 1.41 - 따라서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가 저소득층이 훨씬 높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세대간 소득재분배
-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미국 2% →12.4%, 독일 5% →19.1%)
월 100만원 소득의 임금소득자가 1999년이 아닌 제도 도입시점인 1988년부터 가입하여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이 사람의 수익비는 2.60으로, 1999년에 가입한 동일소득 근로자의 수익비인 2.39보다 높습니다. -
<세대간 수익비 비교> 100만원 평균소득 임금근로자가 30년동안 가입 수익비 1988년 가입한 경우 2.60 1999년 가입한 경우 2.39 - 따라서 국민연금은 제도도입 초기 가입자가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의 자식세대에 비해 수익비가 높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가입세대는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율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07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430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물가가 매년 3%p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07년 1월에 4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20년 뒤에는 약 72만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