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내용
제목 공적연금(군인연금) 연계에 따른 불평등 발생 보완요청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답변 완료
제안자 한** 등록일 2026/08/05
개요 군인연금(20년 미만) 과 국민연금연계시 5년조기 수급이 차단됨
현황 및 문제점 1.군인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시 20년이상 기간이 완성된 후 국민연금에서 5년 조기지급 해 주는 제도를 적용받지못하고 65세로 고정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자와 불평등 발생

2. 공적연금 연계 이후 국민연금 성실 납부로 국민연금 만으로도 연금 수급 조건 완성시에도 5년 조기 수령 불가

3. 군인연금 + 국민연금 연계시 조기수령 불가한 점에대해 안내 미흡
개선방안 1. 공적연금 연계 이후 국민연금 단독 납부기간  20년 완성시. 개인 사정에 따른 5년 조기 수급 가능 토록 개선. 일반 국민연금 수급자와 불평등 개선(일반 대상자는 조기 수급 가능)

2. 노후에 국민연금 연계기간 에 구애없이 국민연금 납부기간 완성으로 단독 수급 가능시 공적연금 연계 해지 가능토록 개선(원금 지급)
기대효과 공적연금 연계(군인연금)에 따른 불익 불평등해소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6/08/2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혜정 전화번호 063-713-5737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입니다.

먼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이면 일시금 대신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또는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20년

또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자가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기며, 부칙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에 따라 수급연령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또는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20년
**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규정에 따름

< 출생연도 / 수급연령>
∼1952년 / 60세
1953∼1956년 /  61세
1957∼1960년 /  62세
1961∼1964년 /  63세
1965∼1968년 /  64세
1969년 이후  / 65세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은 본인 신청으로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으나, 연계를 신청한 자는 연금연계법 수급연령 적용대상으로 조기노령연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 비종사(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3,193,511원 이하), 연 6% 지급률 감액, 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 가능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조기퇴직연금은 각 기관별 지급 기준 등이 상이하여, 연계조기노령(퇴직)연금 도입 시 통일된 연금 산정 기준과 지급시기, 연금 수급권을 미충족한 공적연금 지급 방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향후 법적 안정성과 연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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