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미납 통장 압류 처분 관련, 집행일 사전 고지 의무 및 체납액 납부 해결 방법 안내 강화를 촉구하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접수후 종결
제안자 서** 등록일 2025/12/15
개요 압류 집행일 미고지로 인해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었으며, 미납액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납부 방법(분할 납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여 납부 기회를 놓쳤기에, 이에 대한 행정 절차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압류 통보 문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통보는 받았으나, 실제 압류가 '언제(날짜)' 집행될지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받지 못해 대비할 수 없었음. 갑작스러운 압류로 인한 생활 불편 초래.
안내 미흡 문제: 압류 통보 시, 미납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예: 형편이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납부 예외 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했음. 이로 인해 미납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압류까지 이르게 되었음
개선방안 절차 개선 요구: 압류 집행 시 집행 일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사전 고지하도록 절차 개선.
안내 강화 요구: 미납자에게 압류 통보를 할 때, 미납금 납부 및 체납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구제/분납 제도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리고 상세히 안내하도록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갑작스런 압류에 당황하고 기분상하고 그랬습니다.이런부분을 개선해주신다면 압류전 대처라던지 압류후한후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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