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내용
제목 중국인 국민연금으로 평생연금받기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검토중
제안자 이** 등록일 2026/08/22
개요 중국인이 한 달 가입 후 추납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현황 및 문제점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증가했고, 추납 금액도 54억61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실제 한 중국인은 국내 사업장에서 1개월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10년 가입 요건을 채우고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제도 취지와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추납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 달 가입 후 추납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연금 #외국인연금 #추후납부 #연금제도 #국민연금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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