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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 기여율에 따른 실시간 혜택 연동형 자율 연금 제도 제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허 * * 등록일 2025/03/23
개요 본 제안은 연금 기여율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활 속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반 연금제도입니다.
기여율이 높을수록 소비, 주거, 세금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연금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에 대한 낮은 신뢰도

젊은 세대는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연금을 일방적인 부담으로 인식하며, 기피 현상이 심화됨



2. 현재 제도는 미래 보장 중심

연금은 노후에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생활에서 혜택이 체감되지 않음



3. 자발성·유연성 부족

모든 국민이 동일한 납부 구조에 묶여 있어 자기결정권이 없음

개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1) 자율적 연금 기여율 선택 제도 도입

국민이 본인의 월 소득에서 일정 비율(예: 5%, 10%, 15%)로 연금 납입률을 선택

선택한 기여율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이 부여됨


(2) 연금 기여율 등급화 및 실시간 혜택 연동

등급 예시:

실버 (5~9%): 연금카드 3% 소비 할인, 전통시장 바우처 월 1회 제공

골드 (10~14%): 연금카드 5% 소비 할인, 공공요금 감면, 공공주택 청약 시 우선권

플래티넘 (15% 이상): 소비 할인 7% 이상, 공공임대 분양가 20~30% 할인,
대출 금리 우대,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이 혜택은 **연금카드(실물 or 디지털 형태)**를 통해 사용되며,
가맹처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적용됨


(3) 디지털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 통합 앱 또는 포털에서 기여율 설정, 등급 확인, 혜택 사용 가능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월 소득 대비 기여율 자동 추적 및 등급 자동 갱신

국민연금공단, 국토부, 복지부 등과 연계된 범부처 데이터 통합 관리 가능


(4) 지속적인 인센티브 구조 설계

연금 기여 포인트 누적 → 주거 청약 시 가점, 세액공제, 소비 적립금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

장기 기여자에 대해 복합혜택(주거+의료+교육 등) 제공 구조 마련 가능
기대효과 (1) 연금 납부율 상승

지금까지는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강제납부 거부의 원인이었음

실시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부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심리 유도


(2) 연금 제도 신뢰 회복 및 국민 참여 확대

개인이 스스로 납부율을 선택하고, 결과로 혜택을 체감
→ 정책의 주체가 된다는 인식 강화
→ 국민과 정부 간 신뢰 회복에 기여


(3) 연금 재정 안정화

고기여층 유도 → 장기적 재정 확보

정책 참여 유인을 통해 사각지대(저소득 미납자 등) 감소


(4)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

연금카드를 통한 소비 활동 → 소매업, 전통시장, 지역경제 직접적 효과

특정 업종(에너지, 식품, 통신 등)에 대한 소비 보조 → 물가 안정 간접 효과


(5) 주거 불안 해소 및 자산 형성 지원

공공주택 우선권,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은
특히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연금 납부 → 장기적 자산 형성과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창출


(6) 복지 정책 혁신의 기반

자율적 납부와 보상이라는 구조는 의료, 고용, 교육 등 다른 분야에도 확장 가능
→ 전통적 복지 모델에서 탈피한 참여형 복지정책의 전환점 가능

※ 본 제안은 연금 기여율에 따른 ‘실시간 혜택’ 제공을 통해 참여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최종 연금 수령액은 기존 국민연금 산정 방식(납입 금액 및 기간 기반)을 유지하여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 본 제안은 제안자가 창의적으로 구상한 아이디어로, 정책 반영 시 기여자 명시 또는 협의 요청을 드립니다.
(제안자 이메일: ibmxoood@naver.com)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4/10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주연
전화번호 063-713-5533
검토의견 1.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제안에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소관 업무 부서(가입지원실, 복지사업센터)의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는 개인이 연금 보험료율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 후 해당 기준소득월액에 국민연금법 제88조의 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액은 개인의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 비례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기여에 따라 혜택을 추가 제공하면 납부 여력이 있는 일부 국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은 현재 제공 중인 연금급여 지급 등 연금제도 운영 이외에도 최근 10여 년간 가입자 및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해왔습니다.

○ 다만, 최근 연금개혁 및 기금고갈 우려 등의 사회적 이슈가 있었고, 기금 소요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복지사업 추진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만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 앞으로도 사업타당성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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