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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유족 사망일시금 산정액 불합리 시정 요구
진행상태 접수
제안자 조 * * 등록일 2025/04/09
개요 미혼인 50대 아들이 국민연금을 12년간 17000여만원을 납부하다가 사망했는데, 사망일시금으로 700여만원만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1700여만원을 납부하다 사망했는데 최소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라도 지급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현황 및
문제점		 미혼인 50대 아들이 국민연금을 12년간 17000여만원을 납부하다가 사망했는데, 사망일시금으로 700여만원만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1700여만원을 납부하다 사망했는데,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라도 지급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본인이 납부한 금액도 보상받지 못하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사료됨. 그동안 국민연금이 아니라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했더라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보다 몇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방안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을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람
기대효과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의욕이 고양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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