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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실질적인 소득기준에 따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요청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5/04/10
개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형식적 요건에만 국한되어 실질적인 저소득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소득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중인 사람이 다시 납부를 재개할 때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 '납부예외 → 납부재개' 절차를 밟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인 저소득 상태에 놓여 있는 다수의 지역가입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는 실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으며 납부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창업 후 소득 발생 시점에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재개했으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업장가입자 상실 후 적용제외 상태에서 지역가입 취득되어, 연금보험료 미고지 기간이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즉, 실직이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었고, 이후 실업크레딧이라는 국가 제도를 통해 납부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예외자’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과에 도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일정 소득 미만의 지역가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 그 전까지는 실질적인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기존 제도의 형식적 조건만으로 판단하고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1. 형식적 요건(납부예외 후 납부재개 여부)보다 실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개정 예정 내용이 조속히 시행되거나, 그 이전에도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국민연금이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을 위한 노후 보장 제도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창업 초기 영세 자영업자, 무소득 프리랜서 등 비정형 근로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4. 국민연금 개정안 으로 인해 사업주와 분담하여 국민연금 납부액이 상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대비하여 지역가입자는 상승하는 납부금액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 입니다. 더군다나 창업초기, 경기불활 등으로 인한 저소득 자영업자 에게는 더욱 그 금액이 크게 와닿게 됩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 질 수 있기 위해서 꼭 선행 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기대효과 1. 실질적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져, 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연금 신뢰도 상승
2.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국민이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4/1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학원
전화번호 063-713-5666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현행 경제적 사유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하는 경우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2026.1.1.일 이후 일정 소득 미만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 예정이니, 개정 내용을 조속히 시행하거나,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2. 7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지원대상을 납부예외 중 납부재개한 자로 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기존 납부자 및 납부예외 이력 없이 바로 지역가입자로 신고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5. 3월 국회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 ‘25. 4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2026. 1. 1.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개정 지원제도의 조기 시행은 다시한번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1. 이후 개정법에 따라 지원요건(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누구라도 보험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가 요청하신 개정법의 조속한 시행 또는 개정법 시행 전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한 예외적 지원은 부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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