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저소득 근로자 입장에서의 국민연금 개선방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방 * * 등록일 2025/03/13
개요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액을 조절을 할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급여가 작은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너무 적어서 노후대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최고금액으로 납부하고 싶으나 현행법으로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 가입탈퇴 후 지역가입으로 바꿔서 최고금액으로 납부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직장인은 사업장이 우선이라서 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시중에 팔고있는 쓰레기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노후를 완전히 망치는 결과를 자져옵니다,
저처럼 저소득층은 금융지식을 배운적이 없어서 유일한 노후준비 가능한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저처럼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노후보장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개선방안 1. 월급이 적은 사람도 원하는 사람에 한에서 최고보험료까지 납부할수있게 해준다. (단 이때 사업장은 월급을 초과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직장인도 지역가입을 하게하여 국민연금 상한선을 채우지 못한 부족한금액까지 가입할수있게 한다.
3. 직장인에게도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사업장가입을 탈퇴할수있게 하고 지역가입을 할수있도록 선택을 하게한다.(단 이때는 직장의 월급보다 납부금액이 많을때만 허용한다.)
기대효과 저소득층이라도 국민연금만 최대로 낼수 있을경우 노후 준비가 충분해져서 불안요소 사라짐
국민연금을 최대로 납부할수 있으면 국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으로 인하여 하여 노후를 망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음.
국민연금 공단은 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받아서 수익성을 올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저소득층도 노후를 충분히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4/01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박철우
전화번호 063-713-5611
검토의견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사업장가입자도 희망하면 최고 금액 내에서 추가로 납부하고,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탈퇴 후 지역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1, 2번 제안과 같이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최고 소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일부에게만 적용될 수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1/2을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제안내용처럼 사업장가입자가 탈퇴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사용주 부담금까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등 오히려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시점에서 고객님의 제안내용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적극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목록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빠른서비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