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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가족관계증명서만 봐도 알수 있는 사실에도 필요없는 서류까지 납부하는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1/05/27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으려는데
미혼인 자녀(25세이상)들이 각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옴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사실이나 입양사실이 없는데도 "절차"라는 이름으로 혼인사실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것은
불합리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으려는데
미혼인 자녀(25세이상)들이 각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옴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사실이나 입양사실이 없음이 가족관계증명서만 봐도 일목요연한데
"절차"라는 이름으로 혼인사실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것은 불합리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증명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유가족들도 납득하고 제출할 수 있지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단지 절차 라서 제출하라는 얘기는 지금 시대에 맞지않는 관행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아무런 혼인사실이나 자녀가 없는데다
혼인사실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도 그러한 서류가 필요한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아닌가요?

현재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을때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환경오염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데도
쓸데없는 행정주의에 매료되어 필요없는 서류를 발급받는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문제입니다.
개선방안 가족관계증명서로 일목요연하게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미혼인 가족들에게 쓸데 없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세요.
기대효과 민원인이 필요없는 서류를 발급받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며 환경오염도 줄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1/06/15
진행상태 채택
담당자 안범
전화번호 02-3408-6609
검토의견 박다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리며, “불필요한 서류를 관행적으로 제출받지 말라”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22조에 따라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 변경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망관련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수급권자 적정여부 결정을 위해 선순위 혹은 동순위 수급권자 유무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바, 해당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혼인이력, 입양관계 등을 보고자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제안에 따라 급여 청구 시 필수제출 서류 여부를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청하도록 하고 부득이 제출을 요청해야 하는 서류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여 고객의 오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안범 대리(063-713-571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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