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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고갈 방지 및 연금수령 공정성 개선을 통한 노인빈곤율 개선방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3/09/07
개요 2023.9월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공청회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달리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돈을 무한정 많이 걷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돈을 많이걷고 늦게 주자는 안일한 대책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음.
1) 출산가정에 대한 납부한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방안(저출생 해소, 수령 공정성 개선, 연금고갈 방지효과)
2)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수령자의 소득기준으로 금액을 변경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청 2분기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출산율 0.70로 초저출생 사회로 진입상태에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음.
국민연금 수령제도에 따른 직접적인 문제요인은 아니나, 공공기관으로서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소득기준으로 현재 9%씩 내는 세금이지만 받을때도 수령자의 소득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많이 벌어서 많이 납부한 사람이 받아서 향유해야할 금액과 부유한 자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과 받는 금액을 보았을 때 의 공정성 기준을 잡으며 국민연금 고갈을 필연적 요소임.
고갈이 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이 2.1 이상과 경제성장률, 국민연금 수익율이 모두 양수일 경우에 가능한 유일한 제도로 현재 가장큰 문제점임.
개선방안 1) 한명을 출산한 가정은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의 50%를 즉시 수령가능하고 국민연금 납부율 높일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함. 두명을 출산한 가정은 납부한 국민연금 100%를 즉시 수령가능하고 국민연금 납부율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함.
- 구체적 방안: 5년간 납부한 자가 결혼후 1인 출산시 개인+기관이 납부한 5년치의 국민연금과 그 수익률을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
다만, 조기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한 년도 만큼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함)
2명을 출산한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 100%를 조기에 수령 후 다시 납부하되 국민연금을 기관이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다만, 기관의 부담을고려해 40대가 지나도 출산 혹은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 기관부담 50%를 30%혹은 0%로 축소하여 개인이 납부하도록 함.

2) 국민연금은 자신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음.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연금 재정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나 자산에 대한 세금부여는 결과적으로 서민층의 월세상승 요인이기도함. 즉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부여는 징벌적 과세로 느낄 수 있음을 감안해 수령계층의 평균 자산형성도를 1~10분위로 차등화하여 분위가 높은 계층일 수록 국민연금 납부금액과는 달리 차별적인 연금수급이 필요함.
만약 자녀가 많을 수록 해당 분위를 낮게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출산율 상승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음. 현대 사회는 자녀가 많을 수록 리스크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정신에 보답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해당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연금고갈, 출산율상승전환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됨.
자산소득으로 부를 축적한 자에게 미래세대의 임금으로 배를 불려주는 것만 큼 형평성이 없는 현 제도는 개악이며 반드시 개혁해야함.

혁명적인 개선방안을 찾지 않고 현 구조를 고집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장기침체와 저출산으로 미래세대의 희망이 사라지는 50년이 될 것임.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9/26
진행상태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연금수급권자의 적정 급여 확보 및 연금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출산 가정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 제공 및 재산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률 조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결정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연금제도 개혁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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