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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실버론 대출 조건 합리적 개선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4/03/12
개요 연금 수급자에게 노후 긴급자금 대부로 사랑을 받는 실버론 대출은 연금월액에 24개월을 곱하여 한도 1,000만원까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사유발생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매월 87만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입니다.
최근 전월세보증 관련 계약서(보증금 500만원) 와 의료비 영수증(390만원)을 지참 공단 방문 상담한 결과 대출한도 1,000만원은 나오나 위 두가지 중 한가지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전월세 보증관련 500만원만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의료비 100만원 받은 사람이 재해복구비 등의 추가 사유 발생시 대출한도는 남아 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1,000만원 한도 범위내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사유발생시 한도 가능 범위내 중복으로 대출이 가능토록 개선했으며 합니다.
(예) 한도 1,000만원이 가능하면 전월세보증금 500만원 의료비 200만원 배우자장제비 100만원, 재해복구비 200만원 (합 1,000만원) 대출 받을 수 있음.
- 추가 사유 발생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기대효과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든 분들에게 긴급 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3/14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구편지
전화번호 063-713-7324
검토의견 1. 이지묵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제안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지묵님의 제안은 “대부용도 2개 이상을 합하여 대부금액을 늘려줄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공단은 매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긴급한 하나의 용도에 대해서만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 용도를 모두 합하여 대부금을 지급할 경우 대부금이 긴급하게 꼭 필요한 수급자가 대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 여러 용도의 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번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금융지원 기관에 이용 가능한 제도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
-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지원)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햇살론생계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한 금융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Info.do
- 자금지원, 채무조정, 취업연계 등 모든 서민금융제도를 한자리에서 이용
- (통합지원센터 참여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이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전세자금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등 운영

6.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성심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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