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ㅇ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딸이 내방하여 성년후견인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문의

ㅇ  위임장, 진단서, 사용대차확인서(아들집 거주) 등 안내받았으나, 이런 업무를 대신 하기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는데 위임장, 진단서 같은 서류가 왜 필요한지 이의 제기 

ㅇ 기초연금 대리신청 기준을 세분화하여 후견인 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함

【추진내용】

 - 기초연금센터와 복지부(기초연금과)의 정기 TF 회의인 '기초연금 수급권강화 TF'에서  '기초연금 청구권자(법정대리인) 인정 범위 개선' 관련 검토 기 진행하였음
 - '23년 하반기에 법정대리인을 기초연금 청구권자로 인정하는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추진 예정
 - 「사회보장급여법」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따라「민법」에 따른 후견인이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장 징구 불필요함

- 하지만, 「기초연금법」및 지침에는 법정대리인 신청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여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명기하여 일선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지침), 대리인 항목에 기타관계인(후견인)을 추가하였으나
위임장 징구는 기존과 같이 필요

【진도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