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장애심사(장애연금), 장애등록심사,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종전 인정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을 위한 심사는 1988년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록심사는 2011년 4월부터, 2011년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인정조사 등)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업무도 수행하여 국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사업은 그간 장애계에서 의학적 판단(신체적 기능과 손상 정도)으로만 등급을 결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장애등록 후 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해야 서비스가 제공되는 문제, 그리고 장애인의 인지적·물리적 한계로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고 서비스제공 기준을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종합판정도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적격성을 판정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증장애인 일부도 장애특성 및 사회 환경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 1단계(2019년) 이후 장애인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분야로 종합판정 도구를 확대하는 2단계(2020년), 그리고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 소득·고용지원 분야까지 종합판정도구를 적용한 지원체계가 완성(2022년)되는 3단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며, 공단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수행기관으로서 종합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 단체, 보건복지부와 함께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째, 장애인 등록심사에 있어서는 기존의 6등급으로 분류되던 장애등급심사가 장애정도심사로 바뀌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2·3단계 장애등급제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행상 장애여부,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및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자여부를 추가로 심사합니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행되었던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확대되어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 시설입소, 응급안전 알림, 주간활동 서비스 적격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1~3급)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고, 활동지원급여체계를 기존 1~4등급에서 1~15등급으로 세분화했으며, 급여량 산정에 있어서는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고, 월간 최대 활동 지원 급여시간을 증가시켰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의 변화입니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2~3년)이 도래하여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79.8%가 급여량이 증가하였고, 급여가 하락한 경우 3년 동안 종전 급여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월평균 지원시간은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증가했고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증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가 인정되어 서비스를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