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징애등록심사란?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정도를 심사·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1. (심사형태)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 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등록을 판정합니다.
  2.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 신규 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 신청자, 재판정 대상자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