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심사 관련문의(Qamp;A)

장애등록심사 Q&A장애등급제폐지 Q&A
Q1.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를 하여 시·군·구(읍·면·동)로 통보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 그 결과를 고객님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Q2.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인 장애등록심사 건은 읍·면·동의 장애등록심사 의뢰를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
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3. 현재 어디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1)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등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2)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민원신청 → 조회 → 장애등록심사등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Q4. 심사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를 완료하면 읍·면·동에서 장애인에게 서면으로 장애심사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Q5.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만약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차례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심사가 반려됩니다. 심사반려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진행되지 않거나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6. 장애심사 결정통보(미해당 등) 받았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나요?
심사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보받으면 당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애인 등록 자격정지 처리를 함께 합니다.

※ 아래내용 참조

  • - 장애정도 미해당 :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결정보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 확인불가: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상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심사반려: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가 반려된 경우
Q7. 장애심사 도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심사결과는 어느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전입지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장애등록심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등록심사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등급제폐지92019.07.01.)와 관련한 내용은 장애등급제폐지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