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3년 09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1994년 07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미국)
  • 1995년 07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교섭회담(미국)
  • 1995년 11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제3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2000년 03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 서명
  • 2000년 09월 : 한국-미국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미국)
  • 2000년 12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1년 01월 : 미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1년 04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미국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미국
(1) 국민연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정의 모든 규정에 적용됨)
  • (1) 사회보장법 제2편 및 관련 규칙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관련 부분)
    단 제226조, 제226조의 A (의료보호(medicare)관련 부분)와 제228조(SSI 관련 부분)는 제외
  • (2) 내국세법 제2장 및 제21장의 연방보험료법(FICA) 및 자영보험료법(SECA) (의료보험료 포함)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한국이나 미국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자영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어떤 사람이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일방국에서는 자영자로 간주되고 타방국에서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그 사람이 일방국에 거주한다면 일방국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파견 근로자는 본국 법령 적용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4년 연장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 제공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미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미국에서 고용되어 미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미국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4년까지 연장 가능) 한국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미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미국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미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4년까지 연장 가능) 미국
미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미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미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자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자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미국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자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미국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미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협정에 의한 미국 연금 급여
    •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미국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 완전노령연금 10년)이 없는 경우, 미국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미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평균 소득과 미국법령 상 평생가입기간 대비 실제 미국 가입기간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비례기본보험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미국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미국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미국의 협정 실무 기관 내용
한국 미국
(1) 국민연금공단(NPS) (1) 사회보장청(SSA)
www.ssa.gov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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