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지자체 교육용 동영상

근로능력평가란?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타법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도 해당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하여 탈빈곤 촉진

근로능력평가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
아동(17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장애등급 4급 이상), 중 · 고교 재학생(20세 미만),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증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개선

-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8차 개정(2021. 12. 31. -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질환의 호전가능성, 의학적 단계로 유효기간이 결정되도록 개선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개선내용
호전 가능성 여부 의학적 단계 판정 유효기간
고착 질환 1단계 2년
2~4단계 3년
비고착 질환 1단계 1년
2~4단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