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지자체 교육용 동영상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① 근로능력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여 다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정을 신청할 경우 재판정 신청서 및 불복에 대한 추가서류(진료기록부 사본, 검사결과지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는 최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자문위원(의사) 및 담당 직원을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② 근로능력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1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시·도 지사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위의 절차와 별개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