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지자체 교육용 동영상

2개 이상의 질환유형에 해당할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자 한분에 대하여 최대 2개 질환유형에 대하여만 평가를 실시합니다.

○ 따라서, 보다 중한 2개 질환유형에 대하여만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합니다.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은 근로능력평가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그 기간만큼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능력평가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능력평가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조회 경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 등 -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 또한,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SMS 및 알림톡을 통하여 평가 진행 상태를 수급자 개인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만약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에 걸친 자료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능력평가가 시·군·구로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판정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요?

○ 시·군·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기초로 최종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급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합니다.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 대상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고, 그 자료보완을 위해 추가로 진단비, 검사비 등 추가서류 발급비용이 지출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 (대상)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보완에 대해 진단비 등 추가서류 발급비용을 지출한 대상자 중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자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지원 , 추가분은 본인 부담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당해 연도 지원 불가
  • (비용지원 신청) 평가 대상자 본인, 평가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이 자료보완 서류를 제출한 지자체에 신청
    ※ 평가대상자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신용불량자인 경우 직계 가족 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센터 계좌로도 지급 가능
  • (필수 구비서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거래처등록내역서-공단서식 갈음 가능) 등

※ 소견서, X-ray 등 영상자료 보완으로 高비용이 소요되는 대상자는 공단에서 SMS로 비용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