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위스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스위스 연금 보험료 면제신청 안내
- 한국의 협정 법령(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이 스위스에 파견근로하거나 일시 자영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스위스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면 스위스의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자
- ① 우리나라에서 스위스로 일정기간(6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우리나라에 통상 거주하며 스위스에서 자영하거나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사업장의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행복연금관 6층 (우) 54870
FAX (063) 900-3405
대표번호 (063) 713-7101
- 3.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 사회보장협정 →“서식자료”]나 공단 지사 등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첨부 서류 :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파견근무명령서(자영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나. 스위스 실무기관에 제시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스위스 실무기관(보상기금)에 제출(제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스위스 국내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에 제한 사항을 둘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스위스 연금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 파견 근로하거나 일시 자영하는 경우, 스위스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 국민연금 제도에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스위스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스위스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자
- ① 스위스에서 우리나라로 일정기간(6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스위스에 통상 거주하며 한국에서 자영하거나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2. 신청방법
- 스위스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스위스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 스위스 보상기금(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 홈페이지 : http://www.zas.admin.ch
- 나. 공단 제출
- ① 근로자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리고 자영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스위스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스위스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 상에 나타난 면제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향후에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행복연금관 6층 (우) 54870
FAX (063) 900-3405
대표번호 (063) 713-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