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위스 사회보험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0년 5월 : 한-스위스 협정 제1차 실무회담
- 2000년 10월 : 한-스위스 협정 제2차 실무회담
- 2013년 11월 : 한-스위스 협정 제3차 실무회담(스위스, 가서명)
- 2014년 1월 : 한-스위스 협정 서명
- 2014년 11월 : 한-스위스 협정 스위스측 국내절차 완료
- 2014년 11월 : 한-스위스 시행회담(스위스)
- 2015년 3월 : 한-스위스 협정 우리측 국내절차 완료
- 2015년 6월 :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 한국법령 | 스위스법령 |
|---|---|
| (1) 가입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규정 제외) | (1) 가입 : 노령 및 유족보험에 관한 연방법, 장애보험에 관한 연방법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내에서 그 또는 그녀의 동반 가족에게 적용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나 자영자는 근로하거나 자영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파견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6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③ 자영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 구분 | 형태 | 적용 국가 |
|---|---|---|
| 근로자 | 스위스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 스위스에서 고용되어 스위스에서 근로하는 사람 | 스위스 |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6년 이하의 기간 동안 스위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6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스위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스위스 |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 스위스에서 고용되어 6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스위스 | |
| - 스위스에서 고용되어 6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자영자 | 스위스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 스위스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자영하는 경우 | 스위스 | |
| -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
| - 스위스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양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스위스 |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
| - 스위스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스위스 | |
| -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양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협정 실무 기관
| 한국 | 스위스 |
|---|---|
| 국민연금공단(NPS) | 스위스 보상기금(AHV) ⇒ http://www.zas.admin.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