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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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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제도 개관
  • 연금제도 요약
독일의 연금제도 : 각 사회계층의 특수성에 맞게 개개의 입법으로 다양하게 형성 발전하고 있는 독일의 연금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독일연금제도의 특징

독일의 연금제도는 전체국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보편주의 제도가 아니라 특정 산업, 직종 등의 소속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선별주의 제도로 출발하였다. 이에 현재에도 산업별, 사회계층별, 직종별로 다원적이고 복잡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무원, 사무직노동자, 생산직노동자를 비롯한 각각의 직업그룹별로 독자적인 연금제도가 발전하였다.

독일의 연금제도가 각 사회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개의 입법으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생활환경과 경제활동에 있어 깊이 뿌리박힌 직업상조조합(길드)의 정신과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각 경제활동계층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시기, 제도내용 등이 상이하여 통합일원형 연금제도의 구축이 용이하지 못했다는 점도 다원적 연금체계를 형성하게 된 배경의 하나로 들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마이스터(Meister)제도 등과 같은 직업전통이 중시되는 사회적 풍토로 퇴직 후에도 직업 간 소득격차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부담·고급여의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970년대까지 확대와 발전의 길을 걸어오던 독일의 연금제도는 오일쇼크 등에 이은 경기침체, 인구고령화 등으로 연금재정의 지탱이 어려워지면서 80년대 이후부터 축소 및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90년대까지는 주로 수입증대(보험료 및 국고부담 인상 등)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진 반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축소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도입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확충 역시 이루어졌다. 2001년「연금법」개정이후 당시 52%의 가입률이었던 기업(퇴직)연금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점차적으로 사적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적연금이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연금제도의 약사
  • 1889년: 노동자연금제도 도입(그 후 광원연금이 노동자연금에서 분리 독립)
  • 1911년:직원연금제도 도입
    ※독일에서는 노동자, 직원, 광원연금을 통칭하여 법정연금보험이라고 함.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부양연금, 농민노령부조, 변호사·의사 등을 위한 전문직연금제도 등이 있음.
    ※아래에서는 우리의 국민연금에 가장 근접하는 법정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봄
  • 1957년: 연금법 대개정
    •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의 보장목표를 '최저보장'에서 '소득지위보장'으로 전환

      -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일원화하여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 매년 전체 가입자 임금변화율에 연동시켜 연금을 조정하는 동태적 연금(dynamische Rente) 도입
    •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 192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적립기금의 실질가치 상실의 경험, 2차대전 시 적립기금이
      전시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연금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었음

      - 재정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1957~67년까지 점차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

      - 이 기간 동안(10년)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는 수정부과방식 적용:보험료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충당하고, 최종년도에 당년도 지출분에 상응하는 적립기금이 쌓이도록 설정함.

    • 1969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
  • 1972년: 가입대상 확대(자영자, 주부 임의가입 허용, 장애인 의무가입)와 연금급여수준 인상,
    신축퇴직연금제(장기가입자, 실업자 및 여성은 65세 이전에도 지급) 도입
  • 1992년: 재정안정화 개혁실시(보험료 및 국고보조금 인상, 부분연금제 도입, 양육 크레딧제 도입 등)
  • 2001/2004년: 연금연동율의 축소 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지속가능성계수 도입),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실시 등
  • 2007년: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5세 → 67세)
  • 2014년: 연금 종합 정책으로 보장성 강화
    • 45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63세부터 한시적으로 노령연금을 감액없이 지급받을수 있도록 제공(2016년 이후부터는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계획에 맞춰 65세로 조정)
    • 199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부모에 대한 양육 크레딧의 인정기간을 (12개월로) 확대
  • 2017년: 급여 보장성 강화
    • 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지속해서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고령자 근로 유인 제공을 위한 조기연금 감액 규정 완화
  • 2019년: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저임금 근로자 소득 구간 완화(기존, 월 450~850유로 → 변경, 월 450~1,300유로)
  • 2020년: 법정연금보험 저소득 장기가입자를 위한 최저연금 도입(2021년부터 지급 예정)
    • 공적연금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연금수준을 보장
[ 담당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지원부 진소연 | 문의 : 063-713-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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