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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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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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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제도 개관
  • 연금제도 요약
네덜란드의 연금제도
네덜란드연금제도의 특성
  •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인 정액의 기초연금부문과 준 강제제도(quasi-mandatory occupational schemes)인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네덜란드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균형적 발전 및 두 연금체계간의 유기적 연계가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급여를 합산하여 목표 소득대체율이 70%가 되도록 연계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AOW)의 수급조건은 거주를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 및 노후 빈곤예방 효과가 뛰어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 역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고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연금제도의 약사
  • 1919년 : Old Age Pensions Act 제정(VOV, Voluntary Old Age Pension Insurance
  • 1947년 : Emergency Pensions Act제정
    •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연금지급, 비기여 방식
  • 1952년 : 연금저축법(PSW - Pensioen en spaarfondswet) 제정으로 직역연금의 의무가입 시행
  • 1957년 : 일반노령연금법 (National Old Age Pensions Act, Algemene Ouderdomswet; AOW) 제정
  • 1959년 : 유족연금 (AWW, National Widows' and Orphans ' Pensions Act) 도입
    • widow's pension, temporary widow's benefit and orphan's pension 지급
  • 1966년 : 근로자 장애연금 (WAO) 도입
  • 1996년 : 유족연금 AWW이 ANW(National Survivor Benefits Act)로 대체
  • 1997년 : AOW의 재정안정을 위한 국가 저축기금 (Savings Fund) 조성법 제정
  • 1998년 : 자영자 및 청년(young persons)을 위한 장애연금 도입
  • 2000년 : 산업별 기금 및 전문직종 자영자 기금의 강제가입법 제정
  • 2006년 : 피용자 장애연금 (WAO)은 WIA (Wet Werk en Inkomen naar Arbeidsvermogen)로 대체
  • 2007년 : 기업연금을 노사합의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준 강제제도로 변경
  • 2012년 : AOW의 수급연령을 2021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
  • 2019년 : AOW의 수급연령이 2024년에 67세가 되도록 재조정
[ 담당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지원부 이하은 | 문의 : 063-713-6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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