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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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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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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제도 개관
  • 연금제도 요약
스위스의 연금제도
스위스 연금제도의 특징

스위스의 공적연금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연금제도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층의 공적연금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층의 퇴직연금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약 90%가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연금을 법으로 규정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보험료 상한액이 없어 고소득자일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반면, 저소득 자영자나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대폭 삭감하여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 공적연금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있다는 점이다. 16세 미만의 자녀양육 또는 가까운 친척을 돌보는 기간은 크레딧으로 인정되며,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획득한 가입기간의 강제분할로 대부분의 여성들도 독자적 연금 수급권 획득이 가능하다.

인구고령화에 직면한 스위스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 개혁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은퇴 2020 (Altersvorsorge 2020)”이라는 연금개혁 보고서 발표하고, 2016년 현재 본 개혁안은 국회(Parliament)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 연금제도의 약사
  • 1901년: 군인연금제도 도입
  • 1948년:노령 및 유족연금제도 도입
    (AHV - Aletrs-und Hinterlassenenversicherung)
  • 1954년: 2차 기초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증가, 65세 이상 근로자 연금 기여 폐지)
  • 1960년: 장애연금제도(IV - Invalidenversicherung) 도입
  • 1964년: 6차 기초연금 개혁
    (여성 연금수급연령 하향 조정)
  • 1965년: 보충연금제도(EL - Erganzungsleistungen) 도입
  • 1969년: 7차 기초연금 개혁
    (급여산식 개정, 급여수준 상향)
  • 1971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 3층(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득보장 원칙을 규정
  • 1972년: 8차 기초연금 개혁
    (급여수준 상향, 보험료율 상향 등)
  • 1985년: 보충연금제도(EL) 급여수준 상향
  • 1985년: 의무퇴직연금 도입 (the Federal Law on Occupational Provision - BVG)
  • 1994년: 퇴직연금 개혁 (분할연금 도입 등)
  • 1994년: 10차 기초연금 개혁
    (여성 연금수급연령 상향, 아동양육기간 및 간병기간에 대한 크레딧 도입 등)
  • 2003년: 퇴직연금 확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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