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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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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제도 개관
  • 연금제도 요약
캐나다의 연금제도
캐나다연금제도의 특성

캐나다의 공적연금체계의 특징은 노후보장체계에서 1층제도(OAS, GIS 등)가 노인의 빈곤회피를 위한 강력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 노인의 96%가 OAS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근의 이주로 인해 10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수준이 충분하여 급여반납제도인 repayment tax 또는 Clawback 제도로 인해 연금을 반납하기 때문이다(Edward Tamagno, 2005).
캐나다 노인의 96%가(2011)가 OAS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1층 제도는 부과방식(PAYG)의 재정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노령보장법(Old Age Security Act)에 의거해 지급되는 모든 급여, 즉 OAS, GIS, 배우자 수당 및 유족배우자 수당(Allowance, Allowance for the Survivor)은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시 이러한 OAS 급여 지급 충당을 위해 OAS T ax라는 목적세가 도입되었고 1972년에 소득세로 통합되어 징수되고 있다.

GIS는 OAS 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 또는 무소득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연간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이 다르며,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OAS와 함께 지급되어 노인 최빈층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PP는 캐나다 공적연금의 2층을 구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18세~70세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부분 포괄하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납부보험료를 기반으로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의 재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연간소득이 $3,500(Year's Basic Exemption, YBE) 미만인 경우에는 CPP 가입에서 제외된다. 즉, YBE는 CPP 가입을 위한 연간 근로소득의 하한이라고 할 수 있다.

1) 캐나다 노인의 96%가 OAS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근의 이주로 인해 10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수준이 충분하여 급여반납제도인 repayment tax 또는 Clawback 제도로 인해 연금을 반납하기 때문이다(Edward Tamagno, 2005).

캐나다연금제도의 약사
  • 1951년: 노령보장법(Old Age Security Act) 제정으로 1952년부터 OAS(Old Age Security) 시행
  • 1966년: 소득비례연금인 캐나다 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 CPP) 및 퀘벡연금제도(Quebec
    Pension Plan: QPP) 시행
  • 1967년: OAS 보충을 위한 소득보충보장제도(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도입
  • 1975년: 배우자수당제도(Spouse's Allowance: SA) 도입, 2000년 이후 수당(Allowance) 및
    유족배우자수당제도로 재편
  • 1989년: OAS에 고소득층 급여반납제도(clawback) 도입
  • 1996년: OAS의 적용 범위에서 일부 고소득층 제외
  • 1998년: CPP 재정 안정화 및 투자정책 확립을 위한 제도개혁
  • 2000년: OAS와 CPP 적용이 동성의 관습법상의 파트너에게 확대
  • 2009년: 조기연금의 감액과 연기연금의 증액율을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급여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Economic Recovery Act," Dec. 12, 2009)
  • 2016년: 중산층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CPP의 급여적정성을 강화하는 개혁 단행
[ 담당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지원부 이하은 | 문의 : 063-713-6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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