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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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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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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제도 개관
  • 연금제도 요약
핀란드의 연금제도
핀란드연금제도의 특징

핀란드의 연금제도는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보증연금(guarantee pension)과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보충적인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마다 대상자와 재정부담 방식이 다르다.

보증연금과 국민연금은 소득조사를 실시하는 선별적 제도이며, 16세 이후에 최소 3년 이상 핀란드에 거주해야한다. 소득비례연금은 임금근로자(17-68세)와 자영자(18-68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상한은 없지만, 하한은 있다(‘20년기준 월60.57?). 국민연금과 보증연금은 전액 정부 조세를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별도의 기여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근로자), 자영자,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와 연기금 투자수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핀란드는 인구고령화와 기대여명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과 20017년에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2005년에는 자동조정장치의 일환으로 기대여명계수(life expectancy coefficient)를 도입하여 연간 급여승률을 낮추었고, 2017년에는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연금지급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연금지급률은 1.5%로 일원화하고, 2027년까지 퇴직연령을 65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핀란드연금제도의 약사
  • 1937년: 국민연금법(National Pensions Act)을 제정하여, 1939년부터 완전적립식 개인계정 형태의
    국민연금제도 시행
  • 1957년: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개인계정을 폐지하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득·자산조사 방식의
    정액연금으로 전환
  • 1962년: 피용인 연금법(Employees' Pensions Act: TEL)과 단기근로자를 위한 법(Act for Persons in
    Short-term Employment Relationships: LEL) 등의 제정을 통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소득비례연금제도(earnings-related pensions) 시행
  • 1970년: 자영업자의 부족한 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자영자연금법(Self-employed Persons Pensions Act)
    및 농업인 연금법(Farmers' Pensions Act) 시행
  • 1975년: 소득비례연금의 연금지급률을 연간 총소득의 1%에서 1.5%로 상향
  • 1996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던 기본급여(basic part)를 폐지하고, 소득비례연금이
    없거나 낮은 수급자에게만 지급
  • 2005년: 소득비례연금의 개혁을 통해, ①연금수급연령 유연화(65세 → 63-68세) 도입, ②조기퇴직연금제도
    점진적 폐지, ③연령별 연금지급률 차등화(18-52세 1.5%, 53-62세 1.9%, 63-68세 4.5%),
    ④기대여명계수 도입
  • 2007년: 기존 피용인연금법(TEL), 임시직연금법(LEL), 예술인 및 특정 종사자집단을 위한 연금법(TaEL)
    등을 새로운 피용인연금법(TyEL)으로 통합
  • 2011년: 연금액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금을 보장하는 최저연금제도(Guarantee Pension) 도입
  • 2017년: 재정적 지속가능성, 급여적정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둔 연금개혁법이 2015년
    국회 통과 후 2017년부터 시행 → 연금지급률 조정(1.7%→1.5%*), 퇴직연령 상향(`27년까지
    연 3개월씩 65세로 상향, 그 이후는 기대여명과 연동하여 조정)
    * `17-`25년의 전환기 동안 53-62세는 1.7% 적용, 전환기 동안 높은 지급률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1.5% 높은 기여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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