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으로
국민연금,
연금 한류가 되다!
연금 한류가 되다!
김정후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장
Q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한류를 선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
네. 과거에는 독일, 일본 등이 연금제도 선진국가로 배움의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국가들이 한국을 모범 선진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연금제도 도입과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나라들로서 한국 사례와 경험을 전수받아 자국의 연금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후속으로 연수 참가국 정부부처 또는 연금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적극 시행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외국보험료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과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협정체결 성과와 노하우를 비롯하여, 우리 제도와 시스템을 배우는 국가에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국위 선양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후속으로 연수 참가국 정부부처 또는 연금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적극 시행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외국보험료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과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협정체결 성과와 노하우를 비롯하여, 우리 제도와 시스템을 배우는 국가에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국위 선양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현재 우리나라는 ISSA 등 국제기구로부터 모범적인 연금제도 시행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11년이라는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전 국민 연금제도를 정착시킨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경제·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식민지, 전쟁, 빈곤 등 우리와 비슷한 정치·경제·역사적 경험을 보유한 아·태 지역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연금은 글로벌 3대 공적 연기금으로 약 700조 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많은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통해 보험료 이중 납부를 면제받고,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외국기관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배우려고 하는 주요한 이유들이라 봅니다.
또한, 우리 국민연금은 글로벌 3대 공적 연기금으로 약 700조 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많은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통해 보험료 이중 납부를 면제받고,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외국기관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배우려고 하는 주요한 이유들이라 봅니다.
Q
국민연금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제도연수사업은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A
2013년에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우리 국민연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단은 우리 국민연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연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14년에 OECD 대한민국 정책 센터, 보건복지부, UN ESCAP과 협약을 맺고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과정을 공동 개최·운영한 것이 연금 한류 열풍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제6차 연수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5~6일간 13여 개 국가의 사회보장분야 공무원 20여 명이 한국을 찾아와 본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실공히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연수과정이라 자부할 만합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는 연금기관에서 시험을 치러 1등 한 직원을 연수생으로 선발하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와 인기가 높습니다.
Q
우리나라 연금제도 연수과정의 내용과 성과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공단은 연금제도 도입 및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가입자 확충, 급여지급, 콜센터, ICT를 기반으로 한 평생이력 관리, 기금운용 등의 분야에 관하여 강의, 그룹토의,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된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초에 연수희망국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연간 제도연수 일정과 커리큘럼을 선정하는 등 수요국의 니즈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연수사업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각 나라의 연금정책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연수를 받은 후, 자국의 연금제도 개혁과 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데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베트남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 체결 노하우를 전수받아, 베트남 최초의 사회보장협정을 한국과 체결하는 것을 진행 중이며, 콜센터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국민연금공단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꾸준히 많은 연수생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9년 우리 국민연금을 모델로 하여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우리 공단의 퇴직전문가가 사회보장고용공단(BPJS)에 상주하며 전 국민 연금 시행 등과 관련해 보다 밀착된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경우에도 콜센터 설립 및 제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제도 및 콜센터 분야의 심화연수를 위해 최근 20여 명의 실무진들이 우리 공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을 찾는 많은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 한국의 선진사례와 그동안의 제도운영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초에 연수희망국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연간 제도연수 일정과 커리큘럼을 선정하는 등 수요국의 니즈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연수사업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각 나라의 연금정책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연수를 받은 후, 자국의 연금제도 개혁과 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데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베트남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 체결 노하우를 전수받아, 베트남 최초의 사회보장협정을 한국과 체결하는 것을 진행 중이며, 콜센터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국민연금공단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꾸준히 많은 연수생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9년 우리 국민연금을 모델로 하여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우리 공단의 퇴직전문가가 사회보장고용공단(BPJS)에 상주하며 전 국민 연금 시행 등과 관련해 보다 밀착된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경우에도 콜센터 설립 및 제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제도 및 콜센터 분야의 심화연수를 위해 최근 20여 명의 실무진들이 우리 공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을 찾는 많은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 한국의 선진사례와 그동안의 제도운영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한국이 아시아권에서는 최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인 것도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요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회보장협정은 면제협정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면제협정에 근거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외국보험료 이중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 합산협정에 의해서는 해외에 체류했던 우리 국민이 한국과 외국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을 수급할 기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등 3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시행 중이며, 그동안 이를 통하여 해외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한 국민과 기업이 2018년 말 누적 기준으로 7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협정 실무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가입기간 합산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연금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해당국 외국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의 실질적인 혜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파견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의 외국연금 수급권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등 3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시행 중이며, 그동안 이를 통하여 해외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한 국민과 기업이 2018년 말 누적 기준으로 7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협정 실무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가입기간 합산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연금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해당국 외국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의 실질적인 혜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파견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의 외국연금 수급권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연금 한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A
국민연금제도 연수사업은 개발 도상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도움을 주고, 저소득층,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확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연수사업은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외교정책과 ODA 전략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 심화하여 정부 무상원조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무상원조 수행기관인 KOICA의 2020년도 글로벌 연수사업 공모에도 참여하였고, 현재 정부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의가 통과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물적·인적기반에서 활발히 연금 한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도연수사업은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외교정책과 ODA 전략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 심화하여 정부 무상원조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무상원조 수행기관인 KOICA의 2020년도 글로벌 연수사업 공모에도 참여하였고, 현재 정부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의가 통과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물적·인적기반에서 활발히 연금 한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