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한눈에 쏙!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 마련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 마련
올해 7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향후 2024년경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여 노동계·경영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기금운용 위원회 개선방안을 지난 10월 11일(금)에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금운용체계 개선안은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장기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상근’ 전문위원 신설, 3개(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 평가) 전문위원회 법제화, 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지원 인력 확충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의사결정체계로의 변화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상근 전문위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총 3인의 상근 전문위원은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2명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과 관련한 기금운용정책을 분야별로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총 3인의 상근 전문위원은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2명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과 관련한 기금운용정책을 분야별로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민간 전문위원의 의사결정의 독립성 제고
그 동안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해서 운영해오던 다음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명시하여 전문위원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 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전원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하였다. 또한 상근 전문위원을 전담 보좌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원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 개선안에 따라 신규 임명되는 총 3인의 상근 전문위원이 각 전문위원회에 참여.이번 개선안은 향후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잠깐! Check it out! 2019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은?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5.61%, 운용수익금은 351.5조 원
국민연금 기금 설립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5.61%, 누적 수익금은 총 351.5조 원으로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 ~ 9월 기준으로도 8.92%의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투자 다변화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전망을 기초로 자산의 성장 추이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투자 다변화로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 비중은 2019년 9월 현재 49.5% 이고, 주식 및 대체 투자 비중은 50.3%이며, 그 중 34.2%인 244. 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 주요 구성에는 복지·기타부문 제외(총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