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하며, 청력장애의 경우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어야 합니다.
※ 장애진단 의료기관 및 전문의 참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 따라서, 상병 발생 후 규정기간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이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참고
•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 변형 등의 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 선천성 언어장애 : 만 3세 이상
•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 2세 이상)에 판정가능
•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 심장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정도를 판정
•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정도를 판정
• 호흡기·간 장애는 원인상병 진단 후 1년 경과 및 2개월 이상 적극적 치료 후 장애정도 판정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 조성술을 시행한 경우는 조성술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장애정도 판정
• 뇌전증장애(만 18세 이상)는 발병 후 2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판정
• 뇌전증장애(만 18세 미만)는 뇌전증성 뇌병증(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인 경우 1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하며, 그 외에는 2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참고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해 치료를 마쳤거나 일정한 기간 꾸준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잔존하는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 인정항목에 해당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읍·면·동)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 등은 관절장애이며,
  의사가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마비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지체기능장애이며,
  근력 정도를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MRI 등(척수손상) 검사 자료로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감각 손실이나 통증은 장애정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라면 해당 장애인이 적정한 시점에 장애를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 장애를 재판정할 필요성과 시기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공단에서 시군구(읍면동)에 통지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인에게 재판정 시기를 통지하고 안내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여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란 두 눈, 두 귀, 같은 팔(상지 3대 관절과 손가락관절)과 같은 다리(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를 말함

• 뇌병변장애인에게 뇌의 병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체장애가 뇌병변장애 부위와 다른 부위에 있다면 이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한 후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 우측 편마비인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쪽(좌측) 팔을 상실한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절단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중복 합산
• 지체･뇌병변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지체장애를 별도장애로 판정하지 않습니다.(동일부위란 같은 팔 또는 같은 다리를 말함)
  ※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여,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합니다.

기존에 척추장애로 등록되었으며, 뇌병변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각각 인정하고 두가지 장애를 합산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등록된 척추장애도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중복 합산해야 됩니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강구조의 이상(후두, 입술 등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이상)에 의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