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한눈에 쏙!
기금운용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누가 감시하나요?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준법감시인 제도」
국민연금 기금이 설치된 ‘88년 말 5,279억 원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99년말 47조원을 넘어 ‘20년 8월 790조 원에 도달하는 등 기금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2007년 1월부터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법규준수 내부통제를 위해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주요역할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법규, 절차 및 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운용 위험 요소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해소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추이 > 1988 0.5조, 2003 100조, 2007 200조, 2010 300조, 2013 400조, 2015 500조, 2017 600조, 2019 700조, 2020.8 789.9조
독립적 기금운용 의사결정 프로세스
공단은 기금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위해 이사장 직속으로 기금운용본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준법감시인을 설치하여 투자관련 업무집행 전 운영위험 발생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적으로 운영위험 발생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장과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 보고를 통해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 기금운용본부

    · 시스템위험, 법규위험 등 자체 모니터링 실시

    ·내부통제규정 관리
    ·사전 준법성 검토
    ·사후 모니터링 수행
  • 감사 ·위반사항 보고
  • 리스크관리위원회 · 점검내용 분기 보고
  • 이사장 · 점검결과 및위반사항보고
준법감시인 조직 및 역할
운용점검소팀
? 기금투자 안건 사전검토
? 금융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법규준수 점검
? 투자지침, 기준 안건검토
? 투자자산 사후 관리체계 점검 등
법무점검소팀
? 기금투자 계약서 검토
? 의결권 행사 준법성 검토
? 기금운용 법규해석 및법규위반사항 점검 등
윤리점검소팀
? 퇴직직원 이해상충 예방
? 개인 주식거래 등 방지
? 편의수혜 등 대외활동 점검
? 기금 정보유출 방지 등
자산운용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운용점검소팀을 두어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사전 준법성 검토와 주식·채권 등 포트폴리오 운용내역 점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점검소팀을 두어 기금운용과 관련된 투자계약서 검토와 기금운용 법규점검 등을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따른 법규위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사전통제와 업무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점검소팀에서는 기금운용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 주식거래 위반 등 행위규범 모니터링과 기금정보 보안 관리 및 준법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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